한국 경제가 기로에 서 있다.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글로벌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걷히기 어려워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 타개책으로 시작돼 10년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세계적 초저금리 정책은 마무리는커녕 오히려 확장될 기세다. 세계경제는 저성장·저물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한 채 유동성 공급이라는 모르핀에 갈수록 의존하면서 부채 증가, 수익성 악화 등 부작용도 뚜렷해지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역시 새해에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눈 밝은 길잡이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사저널은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를 찾았다.
박 전 총재는 한국 경제의 대표적인 원로이자 중도 실용주의 인사다. 그는 대전환의 폭풍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원로이면서도 구시대의 낡은 사고와 관행에 휘둘리지 않을 실용주의자다. 박 전 총재는 지금도 좌우를 넘나든다. 과거 보수 정부의 경제정책 오류를 비판하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지지하면서도, 진보 측이 언급하길 꺼리는 노동 개혁과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식이다.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의 싱크탱크 자문위원장을 맡아 ‘문재인노믹스(J노믹스)’ 뼈대를 구성했다. 누구보다 J노믹스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 복잡한 현 상황을 차분히 내려다보며 진단할 수 있었다.
새해 세계경제를 어떻게 전망하나.
“세계경제는 1990년대부터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 장기간 호황을 누렸다. 자유개방과 무한경쟁 속 신자유주의의 거품이 꺼지자 2008년 세계는 금융위기를 맞았다. 심각한 불황의 늪에 빠져들자 세계 각국은 마이너스 금리 등 초저금리 정책과 무제한 통화공급으로 대표되는 양적완화 등을 통해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했다. 그 결과 2017년까지 세계경제는 확장 기조를 유지했다. 미국이 2017년 금리를 인상하고 유동성을 회수하는 긴축정책으로 선회한 데다 미·중 간 무역분쟁과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불거지면서 세계경제는 완만한 하강 국면으로 돌아서게 됐다. 현재도 그런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래서 새해 독일이나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 내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경제 상황이 좋다는 미국 역시 1% 후반대 정도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 한국 경제는 새해에 어떨까.
“새해 한국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 속에 올해보다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무역마찰이 해결될 가능성을 높게 보기 때문이다. 올해 10%나 감소했던 수출이 새해에는 상승세로 반전되고, 반도체 경기도 새해에는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새해 한국의 성장률은 2% 전반이 예상된다. 기업 이익도 올해보다는 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 성장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다.”
한국 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의 초입에 들어섰다는 우려도 있다.
“그동안 한국은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하고 투자가 늘며 제조업 중심으로 5% 이상의 고성장을 기록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수출이 추세적으로 감소하며 투자도 감소하고 제조업 성장도 정체돼 있다. 이제 한국은 내수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는 경제성장을 압박하는 큰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종합해 보면 한국은 앞으로 3%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즉 지금 우리가 기록 중인 2% 내외의 성장률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다.”
아직 국민들에게 2%대 성장률은 낯설다.
“결국엔 국민들도 이해해 주실 것이다. 현재 모든 선진국들은 수출이 아니라 내수 주도로 성장하고 있다. 당연히 선진국의 성장률은 3% 이상이 불가능하다. 한국의 경제성장도 선진국형으로 바뀌고 있다고 봐야 한다. 다만 2% 내외 성장률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되 ‘양질의 저성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독일이나 일본처럼 실업 문제도 크지 않고 빈부격차도 크지 않은, 즉 고용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양질의 저성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갈수록 어려워진다.
“국민 모두가 경기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성장의 과실이 가계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과거에는 기업의 국내 투자를 통해 고용이 늘고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선순환이 이뤄졌다. 그러나 지금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하지 않는다. 선순환의 길이 막혀 있다. 기업이 성장하고,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는 빈혈 상태다. 그래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게 부동산 문제다. 지금 집값이 소득증가보다 빠르게 올라 국민들의 체감경기를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박탈감마저 크게 느끼게 하고 있다.”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는 뭔가.
“민간투자 활성화가 최우선돼야 한다. 민간투자 감소는 저성장과 함께 높은 실업, 양극화 현상을 가져오고 있다. 정부가 나서 이를 보완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민간투자를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규제 개혁이다. 그리고 노사관계를 개선해 민간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뭘까.
“기술집약적 혁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AI), 바이오, 로봇과 같은 4차산업이 중심이 돼야 한다. 또 의료·교육·보건·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중점 육성해 경제성장을 이끌게 하는 산업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아울러 경제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지금은 집값과 교육비 등이 너무 비싸 우리의 대외경쟁력이 상실되고 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두고 갑론을박이 많다.
“지금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정부 부채 비율을 보면 한국은 39% 정도다. 선진국은 80%, 일본은 250% 수준이다. 재정건전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지금은 과감한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 이는 OECD, IMF 등도 권고하고 있는 사안이다. 민간투자가 활발할 때는 재정의 역할이 커질 필요가 없다. 그러나 지금처럼 민간투자가 침체돼 저성장 속에 실업과 양극화 현상이 심할 때는 재정을 확대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 바로 케인스 경제학이 말하는 바다. 지금은 통화정책보단 재정정책이 유효하다. 이미 금리가 낮아 더 내릴 여유도 없지만 더 내린다 해도 기업이 더 투자를 늘릴 가능성은 적다. 오히려 부동산 투기만 조장할 우려가 있다.”
지금까지의 정부 경제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우리 경제가 당면한 기본과제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어떻게 내수를 증대시켜, 내수로 경제성장을 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다. 다음은 가계로 소득이 전달되지 않아 생기는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겨냥해 나온 정책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정부가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 등을 늘려 양극화 해소에 나서겠다는 구상이었다. 혁신성장은 벽에 부딪힌 제조업을 4차산업으로 대체해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는 방향이다. 매우 타당한 정책 방향이다.”
문제는 없었나.
“추진하는 방법이 문제였다. 너무 이념적 원리주의로 기울었다. 그 결과 현장과 정책 효용성을 감안하지 않은 실용성이 부족한 방향으로 추진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라고 했다. 서생적 문제의식이란 정파·기득권의 영향을 받지 말고 순수하게 국민 이익만을 보고 정책 방향을 정하라는 것이다. 상인적 현실감각은 이런 정책을 집행할 때 현장을 중시하고 국민이 느끼는 불편을 감안하라는 뜻이다. 즉 실사구시 정신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서생적 문제의식은 훌륭했다. 문제는 부족한 상인적 현실감각이었다. 그 결과 정책 방향이 옳았음에도 여러 부작용과 불만을 야기했다.”
구체적 예가 있을까.
“경제는 물론 외교 등 많은 부분이 현재 이렇다고 본다. 구체적 예로 주 52시간제를 들 수 있다. 이는 기본방향에서 절대적으로 옳다. 우리 노동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을 한다. 꼭 필요한 일이다. 그렇지만 실행하는 방법이 서툴렀다. 더 일해서 소득을 더 올리고 싶은 노동자들이 일정 범위에서 더 일할 수 있게 해야 했다. 지금은 본인이 원해도 더 일할 수 없다. 초과근로 수당, 탄력근로제 개선 등이 없으면 당장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고, 결국 경제 전체에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게 된다. 결국 보완책을 충분히 갖추고 서서히 진행해야 했다. 이런 현실감각이 좀 부족하다.”
앞으로 정부는 특히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
“지금 온갖 경제주체들이 투자 증대와 혁신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모든 구질서와 기득권은 규제로 지탱되고 있다. 그래서 격렬히 저항한다. 예를 들면 의사·약사·변호사·부처 공직자·기업·택시기사 등 모두가 규제 덕택으로 현재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 규제 개혁이 추진력을 얻으려면 대통령의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국회다. 많은 규제 개혁 법안들이 국회에서 사장되고 있는 데는 정치인들의 책임이 매우 크다. 노동 개혁도 큰 문제다. 현 정부에서 가장 진전이 없는 분야다. 2019년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노사관계에서 130위를 했다. 정부는 노동복지 확대를, 노조는 노동 개혁에 협조해 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줘야 한다. 노조도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
[박승 프로필] ‘실용주의자’ 박승…J노믹스 ‘비판적 지지’
박승 전 총재는 중앙은행(한국은행)과 정부(청와대·건설부·공공기관)에서 한국 경제 발전의 굽이굽이마다 굵직한 족적을 남겨온 ‘경제계의 원로’다. 1936년생으로 올해 만 83세인 그는 스스로를 ‘중도 실용주의자’라고 밝힌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한국의 통화정책을 이끌었다. 1976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1988년 건설부(현재 국토교통부) 장관, 1993년 대한주택공사 이사장, 1999년 한국경제학회장, 2001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2002년 한은 총재 등을 역임했다. 1961년 서울대 상대를 나와 1974년 미국 뉴욕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은 총재로 재임하던 2003년 한은 부총재를 금통위원 당연직으로 임명하는 한은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며 ‘재무부 남대문출장소’라는 비판을 받던 한은의 독립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은 총재 재임 당시 특유의 ‘직설화법’이 시장에 혼란을 준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정부와 통화 당국 간의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소신을 폈던 것으로 평가된다. 한은 총재 퇴임 이후에도 대학 강단(중앙대 경제학과)에서 소신 있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경제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러브콜을 받아왔다. 평생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지켜오고 있는 이 경제 원로는 지금도 직접 운전하며 강연과 토론에 나서고 있다. 특히 증세와 분배 정책 강화, 가계소득 증대 정책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뼈대를 구성하는 데 참여한 그는 ‘J노믹스’의 ‘비판적 지지자’로서 쓴소리도 아끼지 않고 있다.
[박승이 꼽은 내년 최대 리스크] “남북관계,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꼽은 새해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는 바로 ‘남북관계’다. 최근 남북관계는 북·미 대화가 교착에 빠지고 북한이 다시 도발을 언급하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북·미 대화가 연말 시한을 넘기고 북한이 신년사를 통해 강경 노선을 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새해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 요인을 무엇으로 보나.
“남북관계가 지금 한국 경제의 최대 불확실성 요인이자 최대 리스크다. 남북관계가 좋아 경제협력이 이뤄지면 한국 경제를 업그레이드하는 재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악화돼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으면 이는 한국 경제에 치명적 위기 요인이 된다.”
왜 남북관계가 최대 리스크인가.
“만약 북한이 수도권에 폭탄 하나를 던진다고 생각해 봐라. 한국 경제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북한은 옛 핵 개발 시대로 되돌아가겠다고 위협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에 매우 손해가 되는 불행한 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인도, 파키스탄 등의 사례에서 보듯 핵 개발은 일단 완성되면 그 이상의 개발은 별 의미가 없다. 핵은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면 개발해도 실제 써먹을 수 없다. 핵 그 자체로는 먹고살 수 없다.”
북한은 최근 강경 모드로 회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다시 과거식 핵 개발 시대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세계적 고립의 시대로 가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는 북한 경제의 후진성을 가중시키게 된다. 지금 우리와 북한의 경제력 차이는 대략 45대 1 정도인데 북한이 만약 그 길로 간다면 그 차이는 더욱 벌어지게 될 것이다.”
[박승의 부동산 해법] “보유세 두 배 이상 인상해야”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노태우 정부의 주택 200만 호 건설을 주도한 장본인이다. 박 전 총재는 당시 경제수석과 건설부 장관을 역임하며 분당, 일산, 산본, 평촌, 인천 중동 등에 신도시를 건설했다. 토지공개념을 도입하며 대개혁을 추진한 것도 바로 그였다. 그는 최근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최근 집값 급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문제가 맞다. 서울의 노동자들이 내 집을 마련하려면 월급 전액을 저축해도 50년이 걸린다. 지난 50년간 물가는 약 30배 올랐는데, 집값은 3000배가 올랐다. 집 가진 사람이야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좋겠지만, 그 이익은 집 없는 사람과 앞으로 집을 마련해야 할 후손들의 부담과 희생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부동산만큼 국민들에게 민감한 문제도 없다.
“부동산 가격 급등은 경제가 아무리 성장해도 국민 생활을 더욱 나빠지게 만드는 ‘빈곤화 성장’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왜 그런가. 집이라는 곳은 사는(live) 공간인데 한국에서는 부의 축적 수단이 돼 수십 년간 지속되고 있다. 집이 부의 축적과 세습의 수단이 되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
“선진국이 하는 길을 따라가면 된다. 먼저 보유세를 적어도 지금의 배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 현재 우리의 보유세는 선진국의 5분의 1 수준이다. 고율의 양도소득세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증여세와 상속세에도 고율의 과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부동산의 상속을 사실상 어렵게 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 부동산의 보유세가 너무 높고, 상속세와 증여세도 너무 높아 결국 개인 소유의 부동산은 줄고 정부의 소유는 늘고 있다. 2대 이상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엄청난 반발이 있을 텐데.
“영국의 전 총리인 윈스턴 처칠은 런던 교외에 30만 평에 달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토지를 물려받은 자녀들이 엄청난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그 토지를 세금으로 대신 납부했다. 결국 처칠에게 남은 것은 그 토지의 한쪽에 자리 잡은 3평짜리 자신의 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부동산을 통한 세습의 고리와 부의 축적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