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민 82% "DMZ 활용방안 '환경적 가치' 우선 고려해야"
  • 경기취재본부 서상준 기자 (sisa220@sisajournal.com)
  • 승인 2019.12.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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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경기도의 남북 환경협력방안 연구' 보고서 통해 '지속가능 개발방식' 제안
연구 관련 수도권 주민 1000명 설문 결과 접경지 개발 시 '환경' 82%, '경제' 17% 우선시

수도권 주민 대다수는 남북관계 개선으로 개발여건이 좋아져도 세계적 생태계 보고인 DMZ를 ‘환경적 가치’를 고려해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기연구원은 향후 남북교류가 활성화됐을 때를 대비한 환경 분야별 남북협력방안과 DMZ 인근 지역의 개발 및 활용 방향을 제안한 ‘경기도의 남북 환경협력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연이 연구에 앞서 지난 7월 수도권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남북 환경협력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 87%가 DMZ의 환경적 가치가 높다고 응답했다. 

DMZ와 접경지역 활용·개발 시 우선시해야 할 핵심 가치로는 경제(17%)보다 환경(82%)을 압도적으로 선택했다.

접경지역의 주거지 형태로는 67%가 마을단위의 분산된 주거지를 선호했으며, 접경지역의 에너지 공급방식에 대해서는 66%가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를 꼽았다.

경기연은 DMZ와 접경지역의 경제적 가치보다는 환경적 가치가 월등하다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환경 분야별 협력방안을 보고서를 통해 제시했다. 

분야별로는 ▲(자연환경) 산림병해충 피해회복, 양묘장 현대화 ▲(하천) 수변 완충구역 설정, 한강하구 거버넌스 운영 ▲(상하수도) 취수원과 취수방식 결정, 하수시설 기술지원 ▲(자원순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자원순환계획 수립 지원 ▲(대기) 모니터링과 배출원 조사, 사업장 관리기술 지원 ▲(에너지) 소형 태양광 지원,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에 에너지 자립마을 모델 구축 ▲(보건) 남측의 제약과 북측의 천연물 소재를 결합한 R&D 추진, 남북 가축전염병 공동대응 등이다.

경기연은 DMZ 인근 지역의 경우 DMZ 보전방안을 구체화한 다음에 환경보전과 지속가능성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개발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DMZ 보전방안으로는 국립공원 지정,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가장 효과적이다. 이어 용도지역지구제(Zoning)를 적용하거나 산줄기, 물줄기, DMZ의 방향성을 고려한 선(線)계획과 용도지역지구제를 결합해 보호지역을 정할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경기연은 이 밖에도 보전가치가 높은 토지를 매입한 이후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DMZ 보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DMZ 인근 지역은 물과 에너지 자립에 기반한 개발방식을 시도할 필요성이 있다. 광역상수도에 의존하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공급 가능한 물을 적정 취수량으로 정해 물을 공급하고,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산업단지와 주거지 건설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경기연의 분석 결과다.

광역상수도는 규제로 인한 상·하류 간 갈등과 단일취수원 의존에 따른 위험성 등의 문제가 있고, 원전이나 석탄화력발전소 등에 의존한 에너지 공급체계는 핵폐기물처리,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의 문제를 일으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연구를 수행한 이기영 경기연 선임연구위원은 “환경과 개발 전문가, 관련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한 ‘DMZ 지속가능 발전위원회’(가칭)를 만들어 백지상태인 DMZ 인근 지역에 기존의 남측 개발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발전방식을 창조하여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구상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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