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후’ 이렇게 된다! 이준석 “우병우 떠오르게 해”
  • 한동희 PD (firstpd@sisajournal.com)
  • 승인 2019.12.2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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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끝짱] ‘직권남용’ 혐의…조국의 운명

[시사끝짱]

■ 진행: 소종섭 시사저널 편집국장
■ 대담: 이준석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제작: 시사저널 한동희 PD, 최인철 PD, 조문희 기자, 양선영 디자이너
■ 녹화 : 12월24일(화)


소종섭: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이 감찰 중단 결정을 할 당시에 외부의 청탁이 있었다,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조 전 장관은 정무적인 책임은 나에게 있다, 얘기했는데 외부 청탁이 있었다면 국민들께서 분노하시겠죠. 조 전 장관은 외부 어떤 사람의 청탁을 받아서 감찰무마 결정을 하게 됐느냐? 결국 검찰 수사의 칼날, 포인트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새로운보수당의 이준석 수석부위원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시사끝짱

이준석: (조 전 장관이) 바보냐 아니면 부도덕한 사람이냐? 이 둘의 갈림길에 있다고 (지난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검찰이 (조 전 장관이) 부도덕하다, 덮었다는 쪽으로 결론 내리고 가르마를 탄 거죠. 그러면 덮도록 지시한 자가 누구인가로 몰아가는 상황이다. 지난번부터 3인 회의에서 결정했다는 보도 자체가 시사적이거든요. 이태원 살인 사건에 비유하면 죽긴 죽었는데 누가 죽였는지 모른다, 이런 상황을 만들려고 했던 건데 이제는 한계에 달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조국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의 결과를 보면 그 부분을 바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찰무마 청탁’ 배후 좁혀지나

소종섭: 과거 조국 당시 민정수석 그리고 백원우 민정 비서관, 또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3명이 회의했고 그 자리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감찰을 중단하는 결정으로 했다는 게 나왔던 부분이었고요. 조국 전 장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무적인 책임은 나에게 있다, 발언했는데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외부의 전화를 받고 상당히 괴로워했다’ 이런 식으로 진술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 걸 바탕으로 이제 검찰이 추궁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했던 거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제3자의 청탁을 받고 감찰을 무마한 것으로 적시됐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나오는 거죠. 

ⓒ시사끝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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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만약 조국 장관이 심적으로 괴로움을 느꼈으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누가 전화해서 ‘나도 조국 당신의 비리를 알고 있다.’ 이랬으면 협박이고 굉장히 센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또 조국 장관의 민정수석이라는 위상보다 정권 내에서의 실질적인 상하 지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얘기했다면  위계에 의한 압박이죠.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는 비선으로 누군가가 정권에 영향력을 끼칠 실세가 있었다고 한다? 그것도 통탄할 노릇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또 그렇게 (지시)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직권남용에 안 걸립니다. 그 사람은 비선이기 때문에 직권이 없어요.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노태강 국장을 자르겠다던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돼서 재판 받았지만, 최순실 같은 경우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건 아니거든요. 조국 수석이 비선실세가 압박한 것을 받아서 본인 직권으로 결정했다는 건 본인이 책임지고 법적 처벌을 받는 겁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국 장관의 고민이 깊을 것이다. 다만 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만약 조국 장관의 계선 상 위에 있는 사람이 지시를 내렸을 때는 그 위에 사람이 직권남용이 되겠죠. 그 조직도 내 가능한 사람이 청와대 비서실장 또는 대통령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그분들을 언급한다면 그분들이 책임지면 됩니다. 만약에 비선 아니면 전혀 직무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국 장관이 받아들였다면 박근혜 정부에 이어 비선실세 논란 혹은 내부 카르텔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종섭: 감찰 중단 결정 이후에 유재수 부시장이 민주당의 수석 전문위원이 되고, 또 부산시 경제 부시장으로 영전해 간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유 부시장 뒤에 큰 힘을 가진 실세가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하는 게 상식적입니다. 때문에 검찰이 얘기한 대로 만약에 제3자가 조국 전 장관에게 청탁해서 감찰 중단이 무마된 거라면 그 제3자가 공직에 있는 사람이면 직권남용 혐의에 공범이 되는 거고 공직에 없다면 비선의 개입 문제가 정치적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김경수 경남 지사, 윤건영 청와대 실장, 천경득 행정관 등이 관련된 조사받지 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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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왔지만 직무상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계선 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는데 그러면 문제는 그 팀 자체의 부동성이겠죠. 그러니까 친노 핵심, 친문 핵심 그룹이 끼리끼리 서로 감찰 무마해 준다고 비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위험한 결론이 날 수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조국 장관의 심적 괴로움이 본인에 대한 어떤 협박이었기를 많은 이가 바라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상황이죠. 

소종섭: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이들 세 사람의 이름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준석: 박형철 비서관이 어지간한 증언은 다 했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인지할 겁니다. 당시 유재수 씨에 대해 나온 감찰 자료들만 봐도 (조국 전 장관이) 바보일 수가 없다. 그런 (감찰을 중단하라는) 판단을 (유재수 감찰) 내용을 안 다음에 중단시켰으면 바보인데 그럴 정도로 바보 같지는 않다. 이건 한쪽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소종섭: 일단 감찰을 지시한 게 조국 수석이었지 않습니까? 

이준석: 그러니까 그 윗선 또는 지시했던 사람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소종섭: 검찰의 영장 내용대로 제3자의 청탁이 있었다면 그 3자가 공직자일 경우는 바로 이제 공범이 되는 거고요. 어떤 식이든 이른바 권력실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여권으로서는 총선 앞두고 상당한 악재가 되지 않을까. 

 

“검찰, 우병우 구속에 여론 몰이…조국에도 같은 전략”

이준석: 한 가지 짚어보면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 세 번째 구속영장에서 구속됐거든요. 물론 중간에 국정원의 사찰, 이석수 특별 감찰관에 대한 사찰성이 나오면서 구속이 된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건 여론입니다. 당시 우병우 수석 구속이 1차로 안 된 다음에 민주당에서 여론전을 세게 들어갔어요. 그래 서 당시에 가족 회사부터 해가지고 리스한 차를 타고 다닌다, 별의별 의혹이 나왔거든요. 그 정도로 여론을 등에 업고 검찰이 밀어붙였는데 그 팀이 그대로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윤석열 팀이 계속 수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사법부에서도 비슷한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비슷한 법 논리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때문에. 

소종섭: 검찰은 잡아넣는 게 일입니다. 윤석열 검찰은 2명의 전직 대통령, 4명의 국정원장, 1명의 대법원장을 구속했고 그 수사력과 힘을 가지고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제어당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현 정권에 그런 부분들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형국인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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