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정세균 청문회…삼권분립 위배 논란에 ‘정면돌파’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0.01.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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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청문회 모두발언 “소통과 협치로 사회통합…총선 후 ‘협치내각’ 구성 건의할 것”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월7일 오전 10시30분 시작됐다. 정 후보자는 청문 시작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치 발전을 위해 의회와의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협치 모델을 구현해 나가겠다”며 삼권분립 훼손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월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월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 후보자는 “삼권분립은 기능과 역할의 분리일뿐 인적 분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현행 헌법 제43조 및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의 총리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우려와 지적에 대해 다시 한 번 겸허하게 돌아보겠다”면서 “입법부 출신으로서 국무총리의 직분을 맡게 된다면 앞으로 국회와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국회 소통과 관련, “구체적으로 21대 총선이 끝난 뒤 모든 정당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협치 내각 구성을 대통령께 적극 건의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진력하겠다”고도 했다.

정 후보자는 "우리 사회의 미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시민의 삶이 점점 더 고단해지고 있는 때에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일의 경중이나 자리의 높낮이를 따지지 않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는 생각에 총리 후보 지명을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경제와 관련, "정부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겠다"며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하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데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다.

또 공직사회 개혁에 대해 "무사안일, 소극행정과 같은 낡은 관성에서 벗어나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며 "더불어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하락과 같은 공직사회 비효율을 줄이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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