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끝짱]
■ 진행: 소종섭 시사저널 편집국장
■ 대담: 이준석 새로운보수당 젊은정당비전위원장
■ 제작: 시사저널 한동희 PD, 최인철 PD, 조문희 기자, 양선영 디자이너
■ 녹화: 1월7일(화)
소종섭: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간에 갈등이 있다. 이런 보도가 언론에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1월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검찰 인사가 속전속결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하고 힘을 빼는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라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여러 관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사가 늦어지는 게 추미애 장관과 청와대 간에 갈등이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준석 수석부위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절차상 문제 때문에 인사가 늦어지고 있는 거지, 법무부와 청와대 간에 갈등이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얘기했고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은 “그렇게 보는 건 소설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그리고 청와대와의 갈등설 어떻게 보세요?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후 행보 모색…檢 척지기 부담될 것”
이준석: 보통 정치인이 장관 임명됐을 때 단점은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장점은 다선 의원이면 정치적인 판단을 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추미애 장관을 살펴보면 당 대표까지 했고 법무부장관까지 했어요. 그러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몇 개 없어요. 이렇게 보면 본인이 이 정권에서 총리하거나 대선을 노리거나 서울시장 자리를 노리든지 세 가지 패스가 있을 겁니다.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위로 가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면 이번에 검찰과 척을 지는 게 부담스러울 겁니다. 때문에 청와대에서 어떤 인선안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최대한 튜닝해서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미애 장관의 의견이 노출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 삐걱거림은 있을 것이다.
이미지 신경 쓰는 추미애, 검찰 인사 향방은
소종섭: 추미애 장관이 청와대의 지시를 일방적으로 따르는 모양새로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지역구로만 서울에서 5선을 한 의원이고 또 민주당의 당 대표까지 지냈습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여성이 지역구, 서울에서 5선하면서 당 대표까지 지낸 분으로 (추미애 장관이) 유일할 겁니다. 그만큼 정치적인 무게감도 있고 꿈, 야망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 확실한 업적을 쌓으려고 할 거고 자신의 정치적인 미래와 관련해서 이미지 메이킹에도 신경 쓰겠죠. 청와대에서 추미애 장관 임명 전후로 대폭적으로 검찰인사가 있을 것이다, 또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이라든지 최광욱 공직기강비서관이 중심으로 검찰과 관련된 안을 만들고 있다, 얘기도 나왔는데 그런 (검찰 인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는 내가 한다는 자세를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준석: 청와대는 아무리 봐도 검찰을 어떤 검찰로 대치할 거냐는 관심이 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자기들이 싫어하는 검찰 내치고 윤석열을 자기가 좋아하는 검찰이라며 데려왔더니만 결과가 신통치 않았거든요. 애초에 검찰은 범죄자, 악과 싸우는 조직입니다. 그러면 (청와대 쪽에서) 검찰은 왜 자꾸 우리를 싫어할까, 고민하게 된다면 우리가 악인가? 라고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행태가 혹시 사회가 규정하는 악이나 아니면 범죄가 아닐까?’ 또는 ‘우리 아래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을까?’ 이런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고민을 안 하니까 누가 검찰이어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조직보다는 우리가 잘 다룰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들자, 이런 안이 나온 겁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그래도 인사에 통제권이 더 강한 경찰의 역할을 늘리자 이런 생각을 한 건데. 큰 틀에서 봤을 때 경찰도 검경수사권 조정한다 해가지고 경찰이 친정권적으로 보이는 거는 검찰과의 오래된 다툼 속에서 본인들이 힘을 얻을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것이지, 경찰도 본질적으로 악을 깨자는 조직인데 어느 순간에 똑같이 될 수 있다. 이번 정부의 본질적인 고민은 어떻게든 내부 정화할 생각해야지, 수사기관에 대한 인사를 통해서 막을 수 있다 생각하면 안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소종섭: 지금 이른바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자르는 인사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이라든지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다 바뀌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도 나오는데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른바 수족들을 잘라내는 대규모의 인사를 택하는 쪽으로 갈까요?
이준석: 윤석열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지난 정부에서 미움 받고 좌천되었다가 정권 바뀌면 다시 올라올 수도 있네? 이거잖아요. 만약 이번 정부에 안 좋은 시선을 받거나 눈 밖에 나서 좌천되는 검사가 있다고 ‘이제 인생 끝났다. 검찰 떠나야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위직에서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절치부심하면서 기다릴 겁니다. 새로 뽑은 인물들이 친정부적이냐,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보세요. 조국 장관의 혐의가 금융 사기를 해서 첨단 수사기법을 통해 잡아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설픈 문서 위조범 잡는 스킬이라면 그 자리를 누구로 대체하더라도 똑같은 혐의를 물고 똑같은 형식의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다.
소종섭: 그런 인사가 이루어졌을 때 윤 총장이 끝까지 남아서 임기를 마치는, 버티는 쪽으로 갈 거다, 라는 전망이 있어요.
“윤석열, 아직 때려잡을 惡 남았다고 생각해 안 나갈 것”
이준석: 저는 윤 총장 거취에 대해 이렇게 판단해요. 윤 총장이 ‘아, 내가 이 정권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구나’ 판단했을 때 물러날 수 있습니다. ‘검사로서의 커리어에서 앞으로 임기가 1년 넘게 남아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내가 더 때려잡을 수 있는 악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 나오겠죠. 그러나 내가 더 때려잡을 수 있는 악이 있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검찰에 남아가지고 칼질하는 게 본인 커리어에 도움이 되죠. 지금 저희는 정보가 없으니까 전혀 모르지만 검찰이 첩보라든지 인지하는 내용들을 봤을 때는 ‘이번 정부는 진짜 물 반, 고기 반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검찰총장 입장에서도 보이겠죠. ‘박근혜 정부 때는 고기가 이 정도 있었는데 이번 정부는 보니까 태양광이니 뭐니 조금만 더 기다리면 뜰채로 뜨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윤석열 총장이) 이런 생각이 든다면 절대 안 나가죠.
소종섭: 큰 폭의 인사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안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준석: 자신감보다도 내 할 일이 남아 있다, 이거죠.
소종섭: 검사로서의 본분, 역할이 남았다고 판단한다면 검찰에 남아서 역할을 다 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흐름이 검찰의 시대가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 이승만 정권 시절은 경찰의 시대였죠.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은 안기부 이후는 국정원으로 이어지는 흐름이었다면 87년 민주화 이후 김영삼 대통령 정권 당시 검찰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이후 20년 가까이 이어져 왔고 이번에 공수처 또 검경수사권 조정, 윤석열 체제 검찰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시대 흐름이 크게 바뀌는구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합이 잘 맞을지, 아니면 갈등의 시대로 갈지, 지켜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