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 위반률 전국 1위 오명 쓴 세종시
  • 세종취재본부 이진성 기자 (sisa415@sisapress.com)
  • 승인 2020.01.0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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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위반률 1위 이어져, 갈등 심화 지속 가능성

세종시에 위치한 식품업체의 관련법 위반률이 전국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기관은 소비자에게 위해를 주는 등의 심각한 문제보다는 이웃 업체간 갈등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이러한 순위가 4년 연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대책마련 없이 손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인 '전국 식품업체 단속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 식품업체의 위반률이 13.29%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다음으로 제주의 위반률이 7.35%, 서울 6.59%, 충남 6.04%, 광주 5.86%등의 순이었다. 위반률로 보면 세종시가 타 지역보다 두 배 수준으로 높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러한 추세는 2016년부터 이어졌다. 세종시 식품업체 위반률은 당시에도 13.47%, 이후 2017년과 2018년 각각 19.29%, 16.2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10곳을 단속하면 1곳 이상은 위반으로 적발됐다는 의미다.

세종시는 위반 건수보다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도시 특성상 이웃 업체간 견제가 심한데서 비롯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매우 높은 임대료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손님이 특정 가게에 몰리다 보니 '배 아파'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적발로 이어진 건수 10건 중 8건은 이웃 업체의 민원성 신고로 이어졌다는 게 세종시의 설명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수치상으로만 보면 세종시 식품업체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위해가 되는 심각한 위반보다는 외부에 테이블과 냉장고 등을 놔둔 사소한 문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자체 단속보다는 이웃 업체 등의 신고로 인한 적발"이라고 말했다.

다만 4년간 이런 사태가 이어져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동안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책임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 세종시의 식품업체 점검건수를 보면 2016년에는 490여건 수준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900여건에 달했다. 시의 설명대로 점검건수 대부분이 민원 신고라고 가정하면 매년 신고건수가 그만큼 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기간 갈등이 더 심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지역별 음식점 신규 현황을 보면 세종시의 2016년~2019년 4년간 신규음식점수 증감율은 평균 10%대로 전국 최고였다. 사실상 갈등이 더 지속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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