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손발 자른 '추다르크’…검찰 지휘라인 줄줄이 좌천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20.01.0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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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수사' 한동훈 반부패부장·박찬호 공공수사부장 지방 전보
검찰 내부 반발 조짐…윤석열 총장 ‘사퇴 여부’도 촉각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 시사저널 박은숙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시사저널 박은숙

‘추다르크’ 인사에 반전은 없었다. 법무부가 8일 청와대 선거개입 및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대검 지휘라인을 대폭 물갈이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던 검찰 핵심 간부들이 줄줄이 좌천된 가운데, 공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 등 ‘친정부 검사’들로 메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 청와대의 선거개입·감찰무마 의혹을 지휘하던 대검찰청 참모진을 모두 교체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향후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는 8일 검사장 이상급 32명에 대한 인사를 13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성윤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대검 차장검사에는 구본선 의정부지검장이 임명됐다.

윤 총장 라인으로 채워졌던 대검 간부들도 대폭 교체됐다.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이정수 부천지청장, 반부패강력부장에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 공공수사부장에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이 선임됐다. 윤 총장과 함께 최근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윤 총장을 보좌하던 이원석 기조부장은 수원고검 차장으로 좌천됐다.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 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수사를 지휘했고, 박 부장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 수사를 관장했다. 윤 총장과 가까워 ‘소윤’이라고도 불렸던 윤대진 수원지검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밀렸다. 

인사 이후 검찰 내부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추 장관이 인사 전 윤 총장과 별도의 인사 논의를 갖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서다. 검찰청법 34조 1항에 따르면 검사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이 법률에 명시된 건 2004년 1월 노무현정부 때였다.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하면서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송광수 당시 검찰총장과 상의하지 않은 게 발단이 됐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국회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해치는 조치”라며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무부는 인사를 내기 전인 8일 오전에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 등의 인사안을 심의한 뒤 “직접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일정을 공지한 상태"라면서 "법무장관은 검찰인사에 대한 직무를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며 수행할 것”이라고 적법 절차를 강조했다. 그러자 대검은 “법무부로부터 인사안을 전달받지 못했고 검찰인사위 개최 사실도 전날 밤 9시에야 들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에 인사안을 보내라고 한 대검 발표는 사실이 아니다”며 “의견을 듣기 위해 윤 총장에게 법무부로 오라고 했으나, 윤 총장이 면담시간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맞받아쳤다.

자신과 손발을 맞추던 수족이 잘려나가면서, 윤 총장의 향후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신년사에서 밝힌 윤 총장이 사퇴를 하는 등의 초강수로 맞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인사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과 밀착돼 있는 간부들을 향한 일종의 ‘인사 보복’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제외하고 대검 특수통 간부들이 줄줄이 물을 먹었다”며 “사실상 윤 총장에게 ‘하던 수사를 중단하라’는 사인을 보낸 것과 마찬가지다. 아마 윤 총장도 어떤 방식으로든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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