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브리핑] 새만금법 개정안 통과…내부개발 탄력
  • 호남취재본부 신명철·전용찬 기자 (sisa610@sisajournal.com)
  • 승인 2020.01.1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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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완화, 익산왕궁축사 매입사업도 연장
백제 왕도의 위용 보여주는 국립익산박물관 개관
전북도, 농민공익수당 4월말까지 신청·접수

새만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내부개발 사업과 투자유치가 활성화하고 수질 개선 노력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북도는 10일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외국인 출입국관리 특례 △연구기관에 국공유지의 임대료 감면 및 수의계약 특례 △수질개선을 위한 현업축사 매입 기간 연장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이 사업시행자를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시행자 지정 취소와 대체지정이 가능해졌다.

새만금에 외국인 출입국관리 특례를 부여해 외국인 근로여건 개선과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게 됐다. 새만금 투자 확대를 위해 연구기관에도 국·공유 재산 사용료 감면과 수의계약 특례가 부여된다.

특히 새만금호 수질오염 방지와 오염원 해소를 위한 특별관리지역 토지 매수 유효기간을 2024년까지 5년 연장, 익산시 왕궁면 일대 현업축사 매입사업을 지속하게 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로 새만금 사업을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현업축사 매입과 축산오염원 저감을 통한 새만금 수질개선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방조제 전경 ⓒ전북도
새만금 방조제 전경 ⓒ전북도

◇백제 왕도의 위용 보여주는 국립익산박물관 개관

-미륵사지석탑·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등 3000여 점 상설전시

고도(古都) 전북 익산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보존·전시·교육하는 국립익산박물관이 10일 마침내 문을 열었다. 전북도가 세운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을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2015년 국립으로 전환한지 4년만이다.

미륵사지와 국립익산박물관 ⓒ국립익산박물관
미륵사지와 국립익산박물관 ⓒ국립익산박물관

삼국시대 불교사원 중 최대 면적을 자랑하는 미륵사지 남서편에 자리한 국립익산박물관은 연면적 7500㎡, 전시실 면적 2100㎡의 규모다.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지하 2층,  지상 1층 규모로 건립한 유적 밀착형 박물관이다. 

미륵사지뿐 아니라 익산 왕궁리 유적, 쌍릉 등지에서 나온 유물 약 3만 점을 소장하고, 상설전시실에서는 국보와 보물 3건 11점을 비롯해 3000여 점을 선보인다.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구(사리를 봉안하는 일체의 장치) 공양품을 감싼 보자기로 판단되는 비단과 금실, 제석사지 목탑이나 금당 안에 안치됐을 것으로 짐작되는 승려상 머리, 석탑이 통일신라시대에도 보수됐음을 알려주는 '백사'(伯士)명 납석제 항아리, 쌍릉 대왕릉 목관은 처음 공개한다.

이밖에도 국립전주박물관이 그동안 보관한 국보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와 익산 입점리 고분군 금동관모, 익산 원수리 출토 순금제 불상이 고향 익산으로 돌아와 관람객과 만난다.

상설전은 3개 공간으로 나뉜다. 1실 주제는 익산 백제로, 백제 마지막 왕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는 왕궁리 유적과 제석사지, 무왕과 비 무덤으로 추정되는 쌍릉 출토 자료로 꾸몄다.

2실은 미륵사지에 초점을 맞췄다. 미륵사지를 토목과 건축, 생산과 경제, 예불과 강경(講經) 등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했다. 보물로 지정된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구는 별도 공간에 전시하고, 미륵사지 석탑을 소재로 한 현대 미술품도 설치했다.

3실은 익산문화권을 전반적으로 다뤘다. 토기, 도자기, 금동관, 금동신발, 청동기 등 다양한 유물을 통해 익산에 뿌리내린 고조선과 마한 세력을 소개했다.

미륵사지 석탑에서 나온 비단과 금실 ⓒ국립익산박물관
미륵사지 석탑에서 나온 비단과 금실 ⓒ국립익산박물관

익산박물관은 개관을 기념해 3월 29일까지 특별전 ‘사리장엄, 탑 속 또 하나의 세계’를 연다. 국보로 지정된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 보물 제1925호 이성계 사리장엄구 일괄 등 사리장엄 15구를 전시한다.

국립경주박물관에 있는 경주 감은사지 서삼층석탑 사리외함과 국립중앙박물관이 보유한 감은사지 동삼층석탑 사리외함은 나란히 진열한다. 광주 서오층석탑에서 수습한 진신사리 30여과도 선보인다.

익산박물관은 옛 전시관을 어린이박물관과 보존과학 시설로 바꿔 내년 개관하고, 장기적으로 교육·문화 행사가 열리는 복합문화단지로 나아갈 계획이다. 관람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 월요일은 문을 닫는다. 

배기동 국립중앙박물관장은 “고대 사원과 사리장엄구를 브랜드화해 익산의 새로운 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농민공익수당 4월말까지 신청·접수

-9월에 농가당 현금·지역화페 60만원 지급 

전북도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일명 전북 농민 공익수당) 신청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농민 공익수당은 전북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이를 유지 증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지난해 7월 농가당 연간 60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협약했으며, 전북도는 지난해 9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전북도와 시·군은 올해 지급분 613억원을 확보했다. 

농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은 2017년 12월 31일부터 전북에서 농지 1000㎡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이며,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제외된다.

농가에는 60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지역 화폐가 지급된다. 전북도는 부적격자 확인 작업을 거쳐 9월께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주시, 통합돌봄 서비스 강화…모든 동에 관리사 배치

전주시가 어르신들이 정든 집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만드는 ‘전주형 통합돌봄’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전주시는 2월부터 각 동사무소에 통합사례관리사를 배치하기로 했으며 하반기부터는 그간 완산권역에서만 추진됐던 통합돌봄 사업을 전주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통합돌봄 사업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보건·의료, 복지·돌봄, 주거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통합돌봄과’를 신설했다. 이 과는 통합돌봄총괄팀, 복지자원발굴팀, 노인복지팀, 노인시설팀 등으로 구성됐다.  

또 시는 현재 추진 중인 병원 퇴원 어르신, 장기요양 등급외 어르신,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 돌봄 등 3개 모델 사업을 구체화하고 치매 어르신 돌봄, 빈집을 활용한 그룹홈 등 노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익산시, 유라시아 국제철도 거점역 유치 발판 마련

-철도산업 활성화 조례 공포…국제역 추진 내용 포함

익산시가 유라시아 국제철도 거점역 유치 활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익산시는 유라시아 국제철도 거점역 유치 관련 내용이 포함된 ‘철도산업 활성화 조례’를 공포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철도정책포럼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명까지 바꿔 개정했다. 이 조례에는 △철도산업 관련 회의 및 행사 개최 △철도산업 관련 홍보·사업 유치 활동 △유라시아 국제철도 거점역 선정 추진 등 다양한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익산역이 유라시아 국제철도 거점역으로 선정되면 새만금 신공항·신항만과 국제역(익산역)이라는 트라이포트(Tri-Port) 물류체계가 구축돼 물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으로써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익산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국제철도 거점역 선정을 위해 철도정책포럼 개최, 남북철도 특별사진전, 국제철도 거점역 기원 홍보관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유라시아 사업 추진의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유라시아 국제철도 거점역으로 익산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군 천천면에 호남권 축구종합센터 건립 ‘시동’

장수군은 10일 군민회관에서 장영수 군수, 나봄리조트 서동해 회장, 전북축구협회 김대은 회장, 축구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남권 축구종합센터 건립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군은 전북현대모터스FC 백승권 단장을 등 23명을 건립 추진위원으로 위촉했다.

군은 나봄리조트와 부지·숙박·교육·편의 시설 등을 상호 협력하고, 전북축구협회와는 축구 세미나 및 전국축구대회 개최 등을 협조하기로 협약했다.

군은 호남권 축구종합센터를 2021년까지 천천면 나봄리조트 일원에 404억원을 투자해 축구장 7면, 숙소동, 교육시설,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호남권 축구종합센터는 초중고 전국대회 유치, 대한축구협회 주관 자격증 심사, 심판 교육에 쓰인다.

장영수 장수군수는 “호남권 축구종합센터 건립 등 스포츠 산업 육성이 지역 경제발전과 인구 감소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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