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자회견] 문 대통령 “검찰 초법적 권력 행사…윤석열 신뢰”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01.1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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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은 대통령·장관 고유 권한…존중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의 성공적인 완수를 강조했다. 특히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의 선두에 서야 조직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주요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고 경찰이 직접 수사권 가진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수사를 지휘․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에서 판검사 기소권만 갖고 나머지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의 손에 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독점도 유지되고 있다고 과언이 아니다”라며 “그래서 (검찰)개혁 이 부분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개혁 작업에 대해 “청와대 수사에 대한 외압”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부인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이라는 여러 과정이 청와대에 대한 수사와 맞물리면서 약간 권력투쟁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은 그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된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최근 법무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과정에서 나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은 검찰에 있다. 그러나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 검찰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하는 것”이라며 “인사에 관해 의견을 말해야 할 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와서 말해달라 그러면 그것도 얼마든지 따라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그것도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 또는 권력을 누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엄정한 수사,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인사 문제에서 생긴 윤 총장의 월권 논란에 대해서도 “다만 그 한건으로 윤석열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며 믿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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