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외교안보·경제 등 각 분야 자유 문답으로 진행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출입 기자를 대상으로 새해 국정구상을 공개하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주제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은 오전 10시부터 약 100분간 각본 없이 진행됐으며 TV로 생중계됐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치·사회, 외교·안보, 민생경제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눠 각 20~25분씩 기자들의 질의에 답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핵심 답변을 분야별로 정리해봤다.
■ 정치
정세균 신임 총리의 협치 내각 구성 건의 수용할 의사 있나.
“협치는 우리 정치에서 가장 큰 과제다. 정 총리를 발탁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정부와 국회 사이 협치를 마련하는 데 역할을 할 거란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총선이 지나면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내각에 함께할 노력을 해나가겠다. 다만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임기 전반기에도 노력을 여러 차례 한 바 있지만 아무도 수락하지 않았다”.
남은 임기 중 개헌을 추진할 것인지.
“개헌은 정치 구조와 사회를 근원적으로 바꿔내려는 우리 정부의 철학이 다 담긴 것이다.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함께 하는 것이 두 번 다시 없는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무산된 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다시 대통령이 개헌 추진 동력을 갖기는 어렵다고 본다. 추진 동력을 되살리는 것은 국회 몫이 됐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극한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
“국회가 지금처럼 되면 안 된다. 민생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기를 바라는 듯한, 제대로 일하지 않는 국회는 안 된다. 국회와 정부가 합쳐서 국민을 통합을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야지 오히려 정치권이 앞장서 국민을 분열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음 총선을 통해 그런 정치 문화가 달라지길 바란다”.
■ 사회(검찰개혁)
조국 전 장관 임명을 밀어붙였던 배경을 말해달라.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법무 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 그분의 유무죄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 이제는 조 전 장관을 놓아주고 갈등을 이제는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통령은 여전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하나.
“검찰의 개혁은 검찰 스스로 우리가 개혁의 주체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 서줘야만 수사 관행 뿐만 아니라 조직문화의 변화까지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검찰의 수사와 검찰의 개혁이라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청와대에 대한 수사하고 맞물리면서 그것이 조금 무슨 권력대립 비슷하게 다뤄지는 게 있는데,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은 정부출범 직후부터 추진해온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에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 그 두 가지를 결부해 생각해주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수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나.
“윤 총장의 엄정한 수사와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는 이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비판 받는 조직문화나 수사 관행을 고쳐나가는 일에까지 윤 총장이 앞장서 준다면, 더 많은 신뢰 받을 것이라 믿는다”.
검찰 고위간부직 인사 충돌 관련 어떤 시각에서 보고 있나.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는 것은 검찰청법에 규정돼 있는 것이다. 저는 규정을 말한 것이다. 수사권은 검찰에 있다. 그러나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돼야하듯, 장관과 대통령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 인사에 관한 의견을 말해야 할 총장이 제3의 장소에 명단을 가져와야 할 수 있다고 했다면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만약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초법적 권력과 권한, 지위를 누린 것이다”.
■ 민생·경제
부동산 안정화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일단 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다. 단순히 가격이 더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일부 지역은 정말 우리 서민들이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었는데 이는 원상회복돼야 한다. 지난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대책이 갖춰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뭔가 조금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다. 우리 정부 기간 내 '부동산' 만큼은 확실히 잡겠다“.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도 말해달라.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양도세의 경우 어쨌든 부동산을 사고파는 차익에 따른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는 것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동정을 보아가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을지.
”우리 경제에서 부정지표는 점점 적어지고 긍정지표는 점점 늘어나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이달 하반기쯤 되면 경제성장률 추정치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2% 정도로 추정한다. 주가도 연초를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거시경제가 좋아진다고 국민 개개인의 체감 경제가 곧바로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실질적 삶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타다'에 대한 이해관계 충돌을 풀어내겠다고 했지만 쉽지 않다. 구상과 복안을 말해달라.
”우리 정부는 규제 혁신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등을 통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 규제 혁신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 많은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타다' 문제처럼 신구 산업간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는 풀고 있지 못하다. 그런 문제들을 논의하는 사회적 타협기구들이 건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기존의 택시 하시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와 같은 새로운 혁신적인 영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집 없는 서민들은 집을 사지 않고 마음 놓고 기다려도 되는 건가.
“대답이 불가능한 질문이다. 그러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어쨌든 지나치게 높은 주택 가격은 많은 국민에게 상실감을 준다. 그런 문제는 반드시 잡겠다는 것이다”.
■ 외교·안보
대통령께선 아직도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와 서울 답방 약속을 신뢰하나.
“낙관할 수도 없지만 그렇지만 비관할 단계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의용 실장에게 사전 예정 없이 김 위원장에게 생일축하 메시지를 꼭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였고 높이 평가하고 싶다. 여전히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했다. 양 정상 간의 신뢰는 계속되고 있고 그런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남북간에도 마찬가지다. 외교란 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이 있다”.
유엔의 대북 제재가 있다. 북한과 관계 증진을 위해 일부 분야를 완화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대북 제재는 제재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제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자는 것에 목표가 있다.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당연히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속에는 대북 제재 완화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한 어떤 해법을 구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강제징용 판결 문제와 수출 규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와 지소미아 문제로 연결이 됐는데 이 문제들 외에 한일 관계는 대단히 건강하고 좋은 관계라고 말씀드린다. 강제징용판결도 한국이 제시한 방안과 일본이 수정 제시하는 방안들을 함께 놓고 지혜를 모아나간다면 충분히 해결될 여지 있다고 본다.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는 해법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도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도 남북 단일팀 구성 등 한국 정부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미국이 압박하는 호르무즈 파병, 방위비 협상에 대한 대통령의 견해도 듣고 싶다.
”파병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다. 현지 교민과 기업의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고, 원유 수급 등 에너지 수송도 관심 가져야 할 문제다. 한미 동맹과 이란과도 외교 관계 등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적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기존의 협상틀 속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분담이 이뤄져야한다고 본다. 점점 이해 폭이 넓어지고 간격도 좁혀지고 있어 빠른 시간 내에 타결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