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담당했던 김웅 검사 사직 “거대한 사기극”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01.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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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들은 개혁 아냐,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

생활형 검사들의 이야기를 엮은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의 저자이자 대검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업무를 담당했던 김웅 검사(법무연수원 교수·사법연수원 29기)가 수사권 조정법안 국회 통과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김 교수는 수사권 조정 법안들에 대해 “봉건적인 명에는 거역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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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검사는 14일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의를 표명하는 글을 올리며 수사권 조정 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라며 “수사권조정안이란 것이 만들어질 때, 그 법안이 만들어질 때, 패스트트랙에 오를 때, 국회를 통과할 때 도대체 국민은 어디에 있었느냐”고 비난했다.

김 검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들에 대해 “개혁이 아니다”라며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경찰 개혁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권력기관을 개편한다고 처음 약속했던 ‘실효적 자치경찰제’, ‘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폐지’는 왜 사라졌냐”며 “혹시 정보경찰의 권력 확대 야욕과 선거에서 경찰의 충성을 맞거래 했기 때문은 아니가”라고 했다. 수사권 조정 법안이 만들어질 당시 당정청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 등 경찰 개혁 제도도 같이 추진하기로 했지만, 입법 과정에서 빠진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엊그제부터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 치고 있지만, 사기죄 전문 검사인 제가 보기에 그것은 말짱 사기”라고 질타했다.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고 밝힌 김 검사는 “봉건적인 명에는 거역해야 한다. 우리는 민주시민이다”며 “추악함에 복종하거나 줄탁동시하더라도 겨우 얻는 것은 잠깐의 영화일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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