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촌노후주택 1467동 개량 추진 “전국 최다”
전남도, 무안 홀통항 등 5곳 지방어항 지정
전남도는 말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남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까지 4개 분야 742억원을 투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전남도 말산업은 2000년 이후 정부 말산업 육성방향이 승마산업 위주로 전환됨에 따라 승마장 설치, 학생승마체험 위주의 승마산업 기반을 조성했다.
하지만 도내 말 사육두수는 지난해 말 현재 738마리로 승마 인구와 말 관련 업체(조련업·경매업) 수가 적어 제주도·경기도 등에 비해 취약한 실정이다. 전남도는 말산업 활성화를 막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말산업 정책에 맞춰 바닷가·해안선·섬 등 도내 우수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종합계획에서는 승마 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한 말산업 경쟁력 강화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6개 세부 추진목표를 설정했다. 우선 말 사육두수는 2024년까지 2000두로 늘리고, 승마시설도 지난해 31개소에서 2024년까지 40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 8곳인 유소년 승마단은 2024년까지 15곳으로, 학생승마 인구도 연간 1만명씩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말 사육 농가 육성을 위해 말 사육환경 개선과 번식용 승용마 구매비 융자 등에 86억원을 지원한다. 승마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승마시설 확대, 말산업 특구, 말 힐링 복합공간 조성 등 5개 사업에 44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승마 대중화를 위해 6개 사업 206억원을 투입해 승마시설 확대, 말산업 특구 지정, 초·중·고 학생승마체험 활성화, 승마대회 개최, 승마 교실 운영 등에도 나선다.
말산업 지속 성장 체계 구축을 위해 3개 사업에 4억원을 투입, 말 전용 조사료 단지 조성, 말산업 연구개발, 말산업 선진지 연수 등도 추진한다. 특히 말 힐링 복합 공원 조성(200억원 규모)사업을 국고 신규사업으로 발굴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
김경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말산업은 청소년 정서함양 장애인 재활 등 사회 공익적 가치가 작지 않고, 승마 레저 수요 증가로 성장 잠재력도 크다”며 “전남 말산업 5개년 종합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비 확보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농촌노후주택 1467동 개량 추진 “전국 최다”
-전국 사업량 18% 차지…노후주택 개량·신축 융자지원
전남도는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주택개량사업에서 전국 최다 규모인 1467동의 물량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국 물량 7937동의 18.48%를 차지한 규모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해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농협에서 주택개량·신축 등에 드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융자지원은 농협에서 주택건축비 범위에서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한도를 결정한다. 연면적 150㎡ 이내 신축·개축·재축 등은 1년 거치 19년(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최대 2억,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된다.
사업대상자는 슬레이트 지붕 개량자, 빈집 자진철거자, 어린 자녀 보육가정, 다문화가정, 무주택자를 포함한 노후·불량 주택 개량자, 귀농·귀촌자 순으로 선정된다.
개량 또는 철거하는 주택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과 연계돼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다. 취득세는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된다.
지난해와 달리 초기사업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선금(중도금)을 기존 30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세대주에 한정됐던 사업신청자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전동호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농촌주택 개량을 적극 홍보해 도가 추진하는 사업이 전국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며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살기 좋은 농촌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무안 홀통항 등 5곳 지방어항 지정
-도에서 직접관리…어항 현대화 추진
전남도는 여수 신기항·고흥 지죽항·장흥 우산항·무안 홀통항·완도 당인항 등 5개 소규모 항포구를 지방어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어항은 그동안 시군 지자체에서 관리했던 곳으로 앞으로 도에서 직접 관리한다.
지방어항 지정 타당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어항 이용실태·어선 안전 수용률·어항지정 적합성 등을 검토해 올해 1월 해양수산부·환경부 등 관계기관 협의에서 결정했다.
이들 어항은 시군 재정여건 등의 이유로 기반시설이 미비해 어업 활동에 불편을 겪었으나, 지방어항 지정으로 규모 있는 투자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어항 현대화를 앞당길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항별 추정사업비는 여수 신기항 70억원, 고흥 지죽항 127억원, 장흥 우산항 164억원, 완도 당인항 147억원, 무안 홀통항 287억원 등 총 795억원이다.
전남도는 신규로 지정된 지방어항에 대해 어선 정박 등 전통적인 수산업 지원 기능과 함께 어항별로 차별화된 특성을 고려해 해양관광·레저 등을 반영한 개발계획을 수립 중이다.
그동안 지방어항 신규 지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됐으나 해양수산부에서 전국 시도별 지방어항의 총량을 관리·제한하고 있어 신규 지정이 어려웠다.
2017년 해양수산부에서 ’제2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수정계획‘ 발표 후 시도별 지방어항 신규 지정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전남 5곳을 포함 전국 16곳에 대해 신규 지정이 추진되고 있다.
전남은 이번 지방어항 5곳 추가 지정으로 총 93곳의 지방어항을 관리한다. 이상심 전남도 섬해양정책과장은 “지방어항으로 신규 지정되는 5개항에 대해 주민의견을 들어 사업을 조기에 착공시켜서 어촌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군,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시 지원
무안군은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유해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어린이 통학 차량을 동일 용도로 사용하고자 LPG 신차를 살 경우 차량 1대당 구매 보조금 50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총 14대를 지원하는데 대상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무안군으로 등록된 차량이다.
◇해남군,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1년간 월 10만원…내달 21일까지 신청·접수
해남군은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이 사업은 전남도와 해남군이 공동으로 사업비를 부담해 관내 중소기업 근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대상은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전세(대출금 5000만원 이상)나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도내 중소기업 근로 청년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다.
신청기간은 2월 21일까지다. 우선순위 선발기준(소득)에 따라 3월중 최종 1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임대료 등 납부사항 확인 후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게 된다. 지원금은 분기 1회 지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 취업자는 해남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 후 신청서와 함께 관계 서류를 갖춰 관할 읍·면사무소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