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출마 연령 65세 이하로, 연임은 3선까지만”
  • 부산경남취재본부 서진석 기자 (sisa526@sisajournal.com)
  • 승인 2020.02.0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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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부산진구 갑 이수원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의 이색 주장
"다선 의원 지역 현안 매몰 우려…연령 하한선이 있으면 상한선도 있어야"

“언제부터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가장 많은 욕을 먹고 있는 집단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노점상 할머니와 대화중인 이수원 후보 ⓒ 이수원 예비후보 사무실
노점상 할머니와 대화중인 이수원 후보 ⓒ 이수원 예비후보 사무실

4·15 총선 부산진구 갑 지역구에 출마한 이수원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국회의원의 출마 연령과 연임에 제한을 두자는 공약을 냈다. 선거에 당선돼 여의도로 진출한 뒤에도 동료 의원들로부터 눈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이 공약에 대해 이 수원 후보는 “다선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에 매몰돼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연임에 대한 제동을 걸어줘야 하고, 후보자 등록 나이에 하한선이 있으면 상한선도 존재하는 것이 형평성에도 맞다.”고 설명했다.

 

자칫 ‘어르신’들의 눈총을 받을지 모르는 공약이다. 중앙당이나 부산시당과 교감은 있었는지

"당 차원의 의견 교환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역 유권자들과 각계 전문가들과 많은 시간을 가지며 결정했다. 대부분 ‘때가 됐다’면서 작은 지역구에서 시작된 공약이 대한민국 정치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실 한 표가 중요한 상황에서 일부 어른신들의 표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65세 이상 전체 국민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젊은 국회,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 국민의 열망을 제대로 받들자라는 취지를 설명하니 어르신들도 충분히 공감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 세비를 50% 삭감하는 법안도 발의하겠다. 삭감한 세비를 소외계층과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다."

가칭 연임제한법이 통과되면 국회의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2년이다. 국회에 입성한다면 어떤 일들을 하고 싶은가

"문재인 정부가 가장 실패한 정책 중 하나가 주택에 관한 것이다.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올라갔고, 서민은 집을 사기는커녕 전세금 내기도 힘든 실정이다. 이런 사정을 면밀히 분석해 지적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일을 하고 싶다.

교통 분야도 관심사다. 현재 도심지역의 가장 큰 고민은 차량은 늘어나고 대중교통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지만 도로망을 개선할 수 있는 땅이 없다는 것이다. 새로운 생각과 방식으로 신개념 도로망 확충 계획을 마련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

또한 현 정부가 가장 많이 왜곡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미디어와 원자력 발전이다. 미디어를 장악해 유리한 방향으로 방송을 편성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원전을 위험하다고 선전하며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정부의 잘못된 행동을 정확하게 파헤쳐 국민에게 사실을 밝히겠다.

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 AI, VR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앞장서겠다. 따라서 국토교통위원회나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한다."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에 문제가 많다고 자주 강조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달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음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표 관리 차원에서 막무가내로 퍼주는 예산은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것이다. 특히 국가재정법 제37조의 경우 ‘기재부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이면 이를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결국 정부의 자의적 예산 운용을 낳았고 비어버린 곳간으로 이어졌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택했지만 재정적자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포퓰리즘 예산 낭비를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 국민의 지갑을 지키겠다." 

초선에 도전하는 정치신인이다. 바람직한 정치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정치가 제 역할을 하려면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그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고 국민의 신뢰는 밑바닥까지 추락했다. 

막스베버는 정치인의 덕목으로 ‘열정’, ‘책임감’, ‘균형감각’을 이야기했다.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대부분의 후보들은 거의 다 열정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지만 후보시절의 약속을 지키고 공공의 일에 책임을 다하는 정치인은 그리 많지 않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자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균형감각을 유지하는 정치인으로 살겠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공화주의의 근본 가치에 충실한 국회의원이 되겠다. 거창하게 바람직한 정치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보다 개인적인 정치관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현문에 우답인가?(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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