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영입11호 최기일 “방산 비리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실패”
  • 조해수 기자 (chs900@sisajournal.com)
  • 승인 2020.02.13 10:00
  • 호수 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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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방산 전문가' 최기일 교수 "문재인 정부, 방산비리 근절할 것"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11호 최기일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겸임교수는 “과거 ‘사자방(사대강, 자원외교, 방산 비리)’이라 일컬어졌던 비리는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비롯됐으며, 결국 지금의 방산비리도 당시 정부의 실패로 야기된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내 방위산업담당관 직제 신설 등을 통해 방산비리를 근절할 것이다”고 말했다.

방위사업학 박사 학위를 받아 방위산업 전문가로 불리는 최 교수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국내 방위산업에 과도한 비리 프레임이 씌워져 있다”면서 “그러나 방산은 국가 안보에 직결되며, 수출을 통해 막대한 부를 가져올 수 있다. 한화디펜스의 경우, 전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48%를 점유하면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방산비리 근절도 중요하겠지만, 실추된 국내 방산의 이미지 역시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시사저널 최준필
ⓒ 시사저널 최준필

문재인 정부의 국방비 증액을 놓고 역대급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40조3347억원이던 국방예산은 이후 연평균 7.5%씩 증가세를 보이다 2년 반 만에 약 10조원 늘어나 올해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기조가 ‘힘을 통한 평화’인가?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 업무보고에서도 “힘으로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 건설”을 기치로 2020년도 국방예산이 편성됐다. 우리 군은 동북아지역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력 강화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올해 50조1527억원의 국방예산이 반영됐다. 강력한 군대와 튼튼한 자주국방에 대한 노력들이 곧 평화를 실현하는 지름길이라는 현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 말할 수 있다. 건군 이래 국방예산 50조원 시대를 개막했고, 국방예산의 많은 비중이 자주국방 역량 확보를 위한 방위산업 육성에 반영돼 첨단기술 기반의 군 무기체계 전력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국방예산의 증가가 남북이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합의한 군사적 긴장완화·신뢰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 합의와는 결이 다르다는 비판도 나온다. 북한은 ‘앞에서는 평화타령, 뒤에서는 군비증강’이라며 지속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 7월 베를린구상-9월 유엔총회 연설 등을 통해 우리의 평화 안보 구상을 꾸준히 발신했다. 그 결과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서 접경지대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을 현저하게 감소시켜, 한반도에서의 냉전구도가 해체되고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

물론 북한의 비핵화 견인 등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국제사회 약속과 상대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만으로 속도를 낼 수는 없지만, 우리 정부는 평화 원칙을 지키면서 인내심을 갖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튼튼한 안보가 전제된 평화가 문재인 정부의 기조이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국방예산의 증액은 당연한 것이다. 국방예산 증액은 실제적으로 한반도 안정을 물론이며, 동북아 평화를 만들기 위한 토대 하에 장기적이고 미래 전략적인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 국방예산의 증액으로 장병들의 복지와 후생이 더 강화됐고, 또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미래 국방에 대한 연구와 투자도 더욱 강화됐다.

우리나라는 세계 8대 방위산업국으로 평가되며, 2019년 세계 군사력 순위는 7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방산업체는 주로 내수에 치중하고 있으며, 수출 규모는 크지 않다. 국내 방산을 평가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로 보인다. 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정부는 우리 방위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수출용 개조·개발 R&D 지원, 방산협력 양해각서(MOU)와 같은 정부 간 협력채널 구축,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개척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왔다. 2017년에는 2006년 이후 10배 이상 증가한 연간 31.2억 달러의 수출성과를 달성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KFX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2월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라즈나트 싱 인도 국방장관과의 양자회담을 통해서 ‘한·인도 방산협력 로드맵'에 합의했다.

앞으로 세계 방위산업국 8위, 세계 군사력 순위 7위에 맞는 성과들이 쏟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48%를 점유하면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한 한화디펜스와 초음속 전투기의 국산화를 성공한 KAI의 FA-50 전투기는 한 대를 수출할 경우에 국산 고급 중형차 1,000대를 수출하는 효과에 버금간다. 최첨단 이지스함과 잠수함의 대당 건조비용은 약 1조원에 육박한다. 이처럼 방산은 국내 산업계에 경제적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효자산업이다. 이외에도 명품무기로 불리면서 전 세계 무기거래 시장에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위상과 저력을 인정받고 있다.

2008년 말 업체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화·계열화 정책을 폐지했으나, 아직 미성숙했던 국내 방위산업 시장을 지원하고 보호하기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8년도 12월에 폐지된 전문화·계열화 제도는 방위산업 시장에서 신규업체에 대한 진입을 차단하고 기존업체에는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군수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도입됐으며, 당시 방산업계에서 업체들의 현실적인 의견들이 반영돼 2009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전문화·계열화 제도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

다만, 방위산업은 정부만이 유일한 수요자이고, 공급자인 방산업체 간 경쟁이 제한되는 특수한 산업 구조를 지닌 영역이므로 전문화·계열화 제도가 폐지되면서 국내 중소방산업체들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육성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보완돼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건정한 방위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정책 등이 모색돼 추진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지난 2015년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전직 해군참모총장 2명을 포함해 47명을 구속하고 이들을 포함해 총 63명을 방산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방신비리를 막을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함으로 현장에 급파된 해군의 통영함에 설치된 수중음파탐지기(SONA) 납품 비리를 시작으로 이른바 ‘사자방(사대강, 자원외교, 방산 비리)’이라는 오명으로 대대적인 방산비리 수사, 조사, 감사가 착수되면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암흑기’ 또는 ‘흑역사’가 도래했다.

2018년 9월 기준으로 당시 방산비리에 대한 법원 판결결과가 50%의 무죄율을 기록하는데, 일반 형사소송의 무죄율은 3% 내외이고,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서의 무죄율은 0.3%에 그쳤던 것이 현실이다. 이는 방위산업의 고유한 특성상 매우 복잡한 사업절차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므로 비리의 본질과 실체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과거 ‘사자방’이라 일컬어졌던 비리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절에서 비롯됐으며, 결국 지금의 방산비리도 당시 정부의 실패로 야기된 부분이다.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척결 의지가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올 초에 청와대 내 방위산업담당관 직제를 신설하는 등 과감한 방위산업의 혁신과 방산비리 근절 의지를 100대 국정운영 과제에도 담고 있기 때문에, 제21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정부와 국회의 실천계획 이행으로 방산비리를 예방해 나아갈 계획이다.

퇴직 군인의 방산업체 등의 재취업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전역 장교에 대한 방산업체 재취업 시 관련 업무상 비밀누설이나 기타 이해관계 등으로 유발되는 비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공직자취업제한규정 적용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군에서의 전문성이 사장돼 전역 이후 사회에서의 재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다소 신중한 검토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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