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21대 국회를 ‘기본소득 국회’로 만들겠다”
  • 구민주 기자 (mjooo@sisajournal.com)
  • 승인 2020.02.10 16:00
  • 호수 158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뷰] 21대 국회 원내 진입 꿈꾸는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 새벽당, 코리아당, 한민족사명당….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 수는 39개. 이 중 원내의석을 갖지 못한, 이름부터 낯선 원외 군소정당은 29개다. 여기에 창당준비위원회를 꾸려 총선 전 정식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곳도 21개나 된다.

이들의 활발한 총선 도전은 비례대표 득표율에 가깝게 의석을 배분하도록 바꾼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수혜를 노린 것이란 분석이 많다. 그러나 비례대표 최소 기준인 득표율 3%의 벽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 게다가 선거철 집집마다 배달되는 선거공보물 제작비만 해도 최소 2억원. 한 쪽짜리 공보물을 만들기도 넉넉지 않은 대다수 군소정당은 선명성 짙은 당명과 캐치프레이즈를 대신 내세워 ‘셀프 홍보’에 나서고 있다. “모두에게 기본소득 60만원 지지급”이라 외치는 기본소득당이 대표적이다.

ⓒ 시사저널 구민주
ⓒ 시사저널 구민주

1만8000명 당원 평균 연령 27세

서울 마포구 작은 골목 안쪽에 위치한 기본소득당 선거사무소. 수차례 문을 두드려도 인적이 없던 여러 군소정당과는 달리, 2월3일 방문한 작은 사무실은 10여 명의 당직자 및 자원봉사자들로 북적거렸다. 대부분 20~30대 청년이었다. 지난해 9월 창당대회를 연 이후 온라인 위주로 1만8000여 명의 당원을 모집한 기본소득당은 ‘모두에게 조건 없이 월 기본소득 60만원을 지급한다’는 공약을 전면에 내걸고 있다.

용혜인 대표는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과 관련해 논의가 확산되고 고용 등이 불안한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피할 수 없는 제도라고 생각해 창당까지 하게 됐다”며 “거대 정당 외에는 당의 정책을 알릴 기회조차 없어, 우리의 주장을 바로 선명히 알릴 수 있는 당명을 정했다”고 당을 소개했다.

 

“예산 부담 생각보다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

29개 군소정당 중 20대 국회 들어 새로 만들어진 정당은 9개다. 30대 안팎의 젊은 리더들이 청년정치가 실종된 국회를 비판하며 만든 경우가 여럿이다. 자연히 당원들의 평균 연령도 낮다. 1990년생 용 대표가 이끄는 기본소득당 역시 당원들의 평균 연령은 약 27세다. 용 대표는 “1020 세대가 전체 85%를 이루고 있다. 우리가 내건 기본소득 60만원으로 삶의 변화를 가장 크게 느낄 세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 공약이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기존 예산 중 재조정할 부분이 생긴다. 생애주기별로 지급되는 아동수당, 기초노령연금도 다 여기에 포함돼 생각보다 무리가 따르진 않을 거다. 정부 예산 중 눈먼 돈들도 굉장히 많지 않나. 정치적 의지 문제가 더 크다고 본다. 정부 예산 자체는 늘겠지만, 세금을 걷자마자 바로 나눠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수혜를 체감할 거다.”

용 대표는 이번 총선 목표에 대해 “원내 진출이 1차적 목표, 2차로는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기존 정치인들과 접촉해 함께 논의를 이어 나가는 것이다. 이전보다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많이 늘었다. 이들과 함께 21대 국회를 기본소득 국회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