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브리핑] 광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25곳 조성 ‘속도’
  • 호남취재본부 이경재·조현중 기자 (sisa610@sisajournal.com)
  • 승인 2020.02.1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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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특례사업 9개 공원 10개 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완료
재정공원 11곳 실시계획 인가완료·4곳 행정절차 중…토지보상 관건
광주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예비비 등 14억원 긴급 투입

오는 7월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광주에서 도시공원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금까지 사업 시행이 진행되지 않아 공원 용지가 해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광주시는 중외공원을 끝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인 9개 공원, 10개 지구 사업 시행자 지정을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광주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모두 25곳이다. 이 가운데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는 수랑·마륵·봉산·송암·일곡·운암산·신용(운암)·중외·중앙(1,2지구) 등 9개 공원 10개 사업지구이다. 재정 공원은 월산·발산·우산·신촌·학동·방림·봉주·양산·본촌·신용(양산)·황룡강 대상·영산강 대상·송정·화정·운천 등 15곳이다. 공원에서 해제해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광목 공원은 지난 12월 해제했다. 

광주시는 공원 내 아파트 등을 짓는 비공원 시설 면적이 전국 평균(약 21%)보다 훨씬 낮은 9.7%라고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 환경·재해·교통 영향 평가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 4월 이전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고, 6월까지 인가 고시를 마칠 예정이다. 사업 시행자는 이와 별도로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토지 보상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 등에 위탁해 보상협의회 구성·운영, 감정 평가, 협의 보상 등 절차가 이뤄진다. 다만 토지 소유주들과의 협상이 순탄하지만 않을 것으로 보여 사업 추진의 마지막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 재정을 투입해 조성하는 ‘재정 공원’도 15곳 중 11곳의 실시 계획 인가를 고시했으며 나머지 4곳은 인가 절차를 밟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공원 용지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이 난 지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공원 용지가 해제되는 것을 말한다. 오는 7월1일이 첫 시행일로 그 전에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마치면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않는다. 

민간 사업자의 이행 보증을 위해 토지 보상비 예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 이행 보증금으로 담보 설정했다. 사업 완료 후 정산에서 애초 제안 수익을 초과하면 그만큼 공원 사업에 재투자하는 내용으로 협약도 이뤄졌다.

정대경 시 공원녹지과장은 “시한이 정해진 사업인 만큼 신속하고 꼼꼼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각각 특색을 살린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돌려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서구 풍암지구 중앙공원 전경 ⓒ광주시
광주 서구 풍암지구 중앙공원 전경 ⓒ광주시

◇광주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예비비 등 14억원 긴급 투입

-마스크 등 방역소모품·이동용 음압텐트 등 장비투입에 활용

광주시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감염증 전파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예비비 등 14억원을 긴급 투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긴급 지원된 예산으로 마스크, 손소독제, 살균 소독제 등 방역을 위한 물품을 구입해 지하철 역사, 시내버스 등 다중이용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생활시설, 공공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다.

또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5개소의 이동용 음압텐트와 음압장비 등을 확충하고, 격리시설 환자 검사약품 및 방역 소모품 지원과 민간역학조사반 운영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과 시민들의 감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살균 소독제를 배포하고, 긴급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달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개 자치구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5000만원과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 18억원을 포함해 예비비 및 재난안전기금 등 25억원을 이미 지원한 바 있다. 

박상백 시 예산담당관은 “앞으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기초생활 수급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예산 5억5000만원 편성, 1인당 22만1000원 지급

광주 기초생활 수급 가구의 중·고교 신입생에게 1인당 22만1000원의 교복비가 지원된다.

광주시는 5억5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2379명에게 교복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액은 광주시교육청 중·고 교복 상한가 권고가격을 기준으로 지난해 1인당 21만5000원에서 올해는 6000원 올랐다.

시는 특히 올해부터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 학생에게도 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복비는 오는 19일부터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교복 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의복 구매비 부담을 줄여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한다는 취지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2017년 시민 참여 예산 공모사업으로 교복 지원을 결정해 4년째 시행하고 있다.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민주 1차 경선지는 ‘4곳’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와 전남을 포함해 4·15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경선 지역을 발표하면서 그 배경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이 그동안 밝힌 ‘전략공천 최소화·2인 경선’의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13일 1차 경선 지역 52곳을 발표했다. 광주 동구남구을(김해경·이병훈), 북구갑(정준호·조오섭), 북구을(이형석·전진숙), 전남 해남·완도·진도(윤광국·윤재갑) 등 4곳이다.

특히 주목되는 지역구는 동구남구을과 북구갑이다. 당초 발표가 늦어질 것으로 예측됐지만, 가장 먼저 경선 지역으로 분류돼 전략공천 가능성이 사라졌다. 그간 전략공천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분류됐다. 민주당 후보군이 현역인 바른미래당 박주선(동구남구을)·무소속 김경진(북구갑) 의원과 비교해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일찌감치 경선 지역으로 분류한 것은 전략공천 때의 강한 반발을 고려한 조치라는 평가다. 지난 총선의 참패를 설욕하고 텃밭 탈환을 노리는 민주당이 이른바 ‘낙하산 공천’의 오명을 듣는 전략공천의 역풍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물론 ‘사고 지역’ 등 명분을 들어 다른 지역구에 전략 공천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전남에서는 전략공천 가능성이 제기된 곳이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아 그 가능성을 높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1차 발표만 보면 호남에서는 전략공천을 최소화하고 2인 경선을 하겠다는 지도부의 원칙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많은 지역이 남아 있어 전략공천과 컷오프, 단수 공천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광주국세청·세무서, 납세자 보호위원 68명 공모

광주지방국세청과 일선 14개 세무서는 2년 임기가 만료되는 납세자 보호위원회 민간위원 68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자격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법학·회계학·세무 분야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했거나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법률·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제·사회단체 또는 시민단체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 등도 자격이 된다.

공모 기간은 21일까지다. 문의는 광주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하면 된다.

지방청과 각 세무서에 꾸려진 납세자 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외 모두 민간인(총183명)으로 구성된다.

지방청은 9명, 세무서는 규모에 따라 5∼7명이 참여하다. 세무조사 기간 연장과 범위 확대 심의 등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활동한다. 

 

◇광주은행, ‘코로나19’ 피해 외식업소 금융지원
-13일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지회와 업무협약 

광주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피해를 본 광주지역 외식업소에 금융지원을 한다.

광주은행은 전날(13일) 소상공인 전문 상담창구인 포용금융센터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와 소상공인 포용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이달부터 12월까지 포용금융센터의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광주지회 소속 외식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료 경영컨설팅과 교육, 업체별 3000만원 이내의 자금지원 등을 한다.

외식업체를 현장 실사해 내규에 따라 최대 5억원 이내에서 긴급 금융 지원도 하기로 했다.

광주지회 소속 외식업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든지 광주은행 전 지점이나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지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광주은행 정찬암 부행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사회 불안감과 지역 경기 침체가 가중됨에 따라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얼어붙은 골목상권 생계형 외식업 종사자들의 위기 극복을 돕고,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발 빠른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주은행은 13일 소상공인 전문 상담창구인 포용금융센터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와 소상공인 포용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은행
광주은행은 13일 소상공인 전문 상담창구인 포용금융센터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와 소상공인 포용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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