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사와 기소는 한덩어리”…추미애에 또 ‘반기’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0.02.1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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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와 불협화음 내는 윤석열 검찰…전국 검사장 회의에도 불참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검찰 내부 간담회에서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라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와 검찰의 불협화음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시사저널 박은숙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시사저널 박은숙

16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 13일 부산지검에서 열린 직원 간담회에 참석해 “수사는 형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사는 소추(기소)에 복무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접 심리를 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듯, 검찰도 수사한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는 게 맞는다”이라고 했다.

특히 윤 총장은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이 ‘조서 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로 전환을 선언했음에도 검찰은 이 같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하는 사람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추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수사‧기소 분리 방안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때문에 윤 총장이 추 장관에 사실상 반기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대검은 “이번 간담회 과정에서 윤 총장은 수사·기소 분리 등 법무부 방침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다”며 “사법 개혁의 흐름과 수사시스템 변화의 필요성, 공판중심주의 재판을 제대로 준비하는 업무로 우리 일을 바꿔 나갈 것이라는 취지를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이 가운데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1일 열기로 한 전국 검사장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는다. 검찰총장이 참석하지 않는 전국 검사장 회의는 극히 이례적이란 점에서 윤 총장이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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