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보 ‘심각’으로 격상한 의미
  •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no@sisajournal.com)
  • 승인 2020.02.2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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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을 재난으로 인식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 이뤄져

정부는 2월23일 감염병 위기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위기 경보 수준은 관심(Blue) → 주의(Yellow) → 경계(Orange) → 심각(Red) 단계로 구분된다. 경계 단계는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등을 의미한다. 심각 단계는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을 뜻한다. 

심각 단계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감염병 대응이 이뤄진다. 경계 단계에서는 질병관리본부가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복지부에서 운영한다. 그러나 심각 단계에서는 필요 시 국민안전처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현 상황을 심각한 재난 상황으로 인식한다는 의미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심집회 금지하고 있는 2월22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집회가 열렸다. ⓒ고성준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심집회 금지하고 있는 2월22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집회가 열렸다. ⓒ고성준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국무총리는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각 부처는 코로나19 사태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편다. 실제로 복지부는 대구 지역에서 2주간 외출 자제 및 이동 제한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또 부족한 의료진이나 역학 조사관을 동원할 수 있고 부족한 격리 병상도 민간에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교육부는 초·중·고교의 개학을 3월2일에서 3월9일로 한주 연기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 감염병 대응 예산(예비비) 편성 및 지원을 늘린다. 외교부는 해외 감염병 정보 수집 및 국내 감염병 동향을 해외에 전파한다. 국토교통부는 필요 시 항공기 감편 내지 운항 조정, 항공·철도·대중교통 종사자 및 승객에 대한 방역 활동 및 운행 제한을 할 수 있다. 경찰청은 국가 필수시설(비축물자 보관·관리 시설 등) 경비, 환자격리 및 출입 통제 등 사회 질서유지의 역할을 맡는다. 
 
국내에서 심각 단계가 내려졌던 건 75만 명의 확진자를 낳았던 2009년 신종플루 때가 유일하다. 당시 심각 단계는 11월3일부터 12월10일까지 한 달 조금 넘게 발령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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