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수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확정했다. 정확한 액수는 메르스 추경 때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월2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마친 뒤 “최종 규모를 말씀드리기는 아직 어렵지만, 코로나19 추경은 2015년 6조2000억원 규모(세출예산 기준)의 메르스 추경을 훨씬 넘는 규모로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만큼의 돈을 코로나19 대응와 관련해 쓰겠다는 것이다.
세수 부족에 따른 수입분(세입예산)까지 고려하면 최종 추경 규모는 10조원을 가뿐히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메르스 때는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을 포함해 총 11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됐다.
이번에 당정은 추경의 상당 부분을 영세업자를 위해 쓰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등에 각각 2조원씩 확대 지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아이를 둔 부모 236만 명에게는 아동 양육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비 촉진을 위해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에서 10%를 환급해주는 정책도 펼친다. 특히 코로나19의 타격을 크게 받은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선 △의료 인프라 구축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자금 지원 △지역경제 회복 등의 측면에서 별도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는 일정으로 초스피드로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7일 종료하는 임시국회 내에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확진환자도 꼭 이겨내야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발언하는 대목에서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