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명단 확보 등을 위해 검찰에 압수수색 지시를 한 것을 두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미래통합당은 특정 단체에 대한 전례가 없는 압수수색 지시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전례가 없는 감염증’ 사태라며 국민 건강을 위한 적극적 행정이라고 반박했다.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이 법무 행정의 책임자인데 정치 행위를 한다는 비난이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기록을 보지 않은 장관이 압수수색을 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안 된다”며 “(신천지 명단이) 정확하게 제출되지 않았다는 표현은 수사 기록을 보거나 신천지 제공 명단과 비교해서 이야기해야지,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검찰 수사 문구로 써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의 입장 차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추 장관이 (압수수색) 업무 지시한 것이 2월28일인데 이후 중대본이 ‘지자체가 확보한 명단이 기존 신천지 명단과 거의 차이가 없다.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오 의원은 “압수수색 지시를 했는데 검찰은 왜 안 하나”라며 “장관 지휘가 먹히면 모르겠는데, 논란만 생기는 정치적 행위를 왜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지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라며 “아무리 특단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렇다)”고 했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이것 압색해라’ ‘저것 압색해라’ 전례를 만든 것”이라며 “어떤 장관도 해선 안 된다. 신천지보다 더한 문제가 있어도 검찰 일은 검찰에 맡기고 장관은 포괄적 수사 지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코로나19는 전례가 없는 감염증으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보수적으로 전례가 있느냐, 없느냐 식으로 하는 것은 소극 행정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공공 안전의 질서와 공공 보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사태에 대해 우려가 있어, 이를 차단하는 데 국가 모두가 대응하는 상황”이라며 “감염병 예방법과 형법 등을 기초해서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수사 의뢰가 없더라도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 수사를 하라고 일반 지시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신천지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명단이 정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제출 명단에 대해 각 지자체들이 이미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며 “대구에서는 정부에 제출된 명단이 9337명인데 1987명의 추가 인원 명단을 수령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사람뿐만 아니라 시설에 대한 방역도 필요한데 시설 위치를 허위로 제출한 것에 대해 서울시에서 2000개 정도 추가로 확인했다”며 “실효적으로 방역을 위해서도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지자체장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86% 이상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지금 중대본도 대검에 ‘명단 확인이 필요하다’고 업무 연락을 보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 위기 사태에 대해 강제 수사를 포함한 원칙적이고 긴밀하게 대응하라는 내용이다. 특정 인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지시가 아니며, 행정부의 총력 대응 수준과 방향에 맞추라는 것”이라며 “야당이 신천지 압수수색에 대해서 왜 문제를 삼는지 모르겠다. 오해 받는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