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 정부가 한국인 입국 거부 조치를 취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즉각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6일 일본 정부가 전날 발표한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강화 조치를 ‘입국 거부’로 규정하며 상응 조치를 예고했다.
특히 일본이 한국에 대해 3월9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무비자 입국 금지’와 ‘14일간 사실상 격리’ 등을 한국도 그대로 일본인에 대해 시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으로 전날 내놓은 조치들을 ‘한국인 입국 거부’로 규정했다.
일본은 전날 한국에서 들어온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대기, 무비자 입국 금지, 입국 금지 지역 확대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인이 일본에 가려면 비자를 별도로 취득한 뒤 14일간 격리되는 것까지 각오해야 하는 등 상당히 어려워졌는데, 정부는 이를 ‘한국인 입국 거부’로 판단한 것이다.
외교부는 일본의 조치가 ‘불합리하고 과도하다’고 지적하면서 “극히 유감을 표하며 금번 조치를 즉각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우수한 검사·진단 능력과 투명하고 적극적인 방역 노력을 전 세계가 평가하고 있고, 확산방지 노력의 성과가 보이는 시점에서 취해진 조치라는 점에서 방역 외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의 방역 실패 등으로 비판받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한국 등에 돌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에서는 일본이 갑작스럽게 한국인 입국을 막자 정부가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따라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격하게 대립하다 지난해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계기로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한‧일 관계가 다시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관심은 정부가 일본에 대해 어떤 상응 조치를 내놓을 것인가다.
외교부는 ‘일본에 대한 오염지역 지정 및 여행경보 격상 등 상응 조치 여부’에 대해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들의 보건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모든 가능한 조치들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인의 방한을 사실상 막는 조처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다만 지금껏 100개 국가·지역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다양한 입국 제한 조처를 내놓았지만, 한국이 보복 성격의 상응조치를 취하지는 않아 왔다는 점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