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브리핑] 환경단체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은 실패작”
  • 호남취재본부 신명철·전용찬 기자 (sisa618@sisajournal.com)
  • 승인 2020.03.1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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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시민 360명,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군산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올해 말까지 연장
‘코로나19 여파’ 전주국제영화제 5월 말로 연기

전북지역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새만금 수질 개선사업을 실패작으로 규정하고 12일 감사원에 환경부를 상대로 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새만금살리기 위원장 등 360명은 이날 오전 11시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이 생태계에 미친 악영향 등을 내용으로 한 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감사 청구를 낸 이들은 청구서에서 새만금호와 그 유역의 수질 개선을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한 정부와 전북도의 노력이 헛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청구이유서를 통해 “현재 6등급 수준의 새만금호 수질은 정부의 사업이 실패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강과 호수, 바다를 건강하고 깨끗하게 보전해야 할 정부가 장기간 새만금호를 죽음의 호수로 방치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맹목적인 새만금호 담수화 고집과 불필요한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고 수질과 생태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에 수질 개선 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새만금 사업 전반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2001∼2010년 1조4568억원을 투입해 1단계 수질 개선 종합대책을 마쳤고, 2011∼2020년 2단계 수질 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하면서 2018년 말까지 전체 예산의 89%인 2조6253억원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가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새만금호 13개 지점의 수질 평균값은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기준으로 9.7㎎/ℓ를 기록했다. 공업용수로도 사용하기 힘든 수질 6등급(10㎎/ℓ 초과)에 육박한 것이다.

지난 4월 22일 열린 ‘2020 새만금해수유통 전북행동’ 출범식 ⓒ2020 새만금해수유통 전북행동
지난 4월 22일 열린 ‘2020 새만금해수유통 전북행동’ 출범식 ⓒ2020 새만금해수유통 전북행동

◇군산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올해 말까지 연장

전북도는 고용노동부가 군산시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8개월 연장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이번 고용위기지역 기간 연장으로 정부 지원사업이 유지돼 고용 유지와 고용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실제 실직자 맞춤형 상담 및 재취업을 위한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실업급여 지급, 긴급복지 지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등 생활 안정 및 직업훈련 지원이 계속된다. 기업에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4대 보험 및 국세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이 유지된다. 

군산은 현대중공업 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공장 폐쇄로 2018년 4월 5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후 지난해 1년이 연장돼 오는 4월 4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군산은 지난해 고용률이 54.4%로 전국에서 4번째로 낮은 데다, 지난달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지역 상권이 크게 위축됐다. 이에 전북도와 군산시는 정부에 고용위기지역 연장을 요구해왔다.

한편 전북도는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근로 일자리 지원과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신규 희망근로 사업을 정부에 요청한 상황이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군산지역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인 만큼 기간 연장을 계기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군산 상생형 일자리를 필두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입하겠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도 “이번 조처로 그동안 추진해 온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지역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가동이 중지된 군산현대조선소 전경 ⓒ시사저널DB
가동이 중지된 군산현대조선소 전경 ⓒ시사저널DB

◇‘코로나19 여파’ 전주국제영화제, 5월 말로 연기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한 달여간 연기된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영화제 개막일을 4월 30일에서 5월 28일로 연기한다"고 10일 밝혔다. 영화제 조직위는 이사회를 열어 검토한 결과 코로나19로 영화제 게스트와 관객의 건강, 안전에 위협이 있을 수 있어 연기를 결정했다.  

이로써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는 5월28일부터 6월6일까지 열흘간 전북 전주 영화의 거리와 팔복예술공장 일대에서 열린다.

영화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의 추이를 지속해서 파악해 영화제가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교육청, 학원·교습소 5270곳에 방역물품 지원

전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학원과 교습소에 방역물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휴원에 들어갔던 학원들이 속속 개원을 결정하면서 학생 안전과 학원들의 방역물품 구입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학원 4094곳과 교습소 1176곳 등 총 5270곳이다. 지원 물품은 손 소독제·알코올 스프레이 소독제·항균비누 3종이다. 1억84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은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구매·배부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휴원 권고에 따라 즉각 휴업에 동참한 학원들에 감사하다”며 “꼼꼼한 방역 활동과 철저한 개인위생으로 안전한 학원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교육청 전경 ⓒ시사저널 정성환
전북도교육청 전경 ⓒ시사저널 정성환

◇김제 지평선장학숙, 서울 동대문구에 개관

전북 김제시가 서울 동대문구에 ‘김제 지평선장학숙’을 개관했다.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한 지평선장학숙은 지상 1층, 지상 9층, 전체 건물면적 1467㎡ 규모이며, 59개 호실로 구성됐다. 방마다 책상과 침대, 세탁기, 냉장고, 주방시설 등을 갖췄다. 김제시가 수도권 대학에 다니는 지역의 대학생을 위해 66억원을 들여 만들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대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수도권 대학 진학률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지역과 국가 발전을 이끌 지역 인재양성의 산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부안군, 개암동벚꽃축제 취소…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

전북 부안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달 열려던 ‘제5회 개암동 벚꽃축제’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축제는 천년 고찰인 부안 개암사와 개암저수지 일대를 수놓는 화려한 벚꽃을 감상하는 행사다. 

부안군 관계자는 “행사 준비가 본격화한 상황이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아 불가피하게 취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완주군 ‘알뜰교통카드’ 도입…정류장까지 걸으면 30% 할인

전북 완주군이 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는 광역 알뜰교통카드를 도입했다.

완주군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광역 알뜰교통카드 사업 시행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이 교통카드는 스마트폰에 관련 앱을 깔아 대중교통 이용 시 정류장까지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를 측정해 교통비의 최대 20%를 마일리지로 지급한다. 여기에 카드사가 추가로 10%의 할인을 제공한다. 마일리지는 하루 최대 800m 이동 시 250원, 월 최대 1만1천원(44회)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두 배로 적립된다. 

특히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인 저소득 청년(19∼34세)에게는 대중교통비 지출액에 따라 마일리지가 추가로 지급된다. 군은 이 카드로 출퇴근 이용자들이 월평균 1만3000원 안팎의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광역 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http://www.alcard.kr/)를 통해 카드를 신청하고, 마일리지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된다. 카드 사용이나 마일리지 적립은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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