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변수-여야공천] “야당은 ‘눈치공천’이라도 했는데, 여당은…”
  • 감명국 기자 (kham@sisajournal.com)
  • 승인 2020.03.16 08:00
  • 호수 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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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문가 20인이 전망하는 D-30 총선 3대 변수…①여야 공천 내용과 잡음
정치 전문가 20인의 여야 공천 성적표…민주 우세 5명, 통합 우세 8명

21대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여야 거대 양당은 막바지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천 내용에 대한 비판과 잡음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사태에도 아랑곳없이 정치판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첫 시행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비례용 위성정당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통합당을 중심으로 보수진영이 뭉칠 것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총선 정국에 또 하나의 파장을 일으켰다. 총선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세 가지 변수를 주제로 시사저널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권위의 정치 전문가 20인을 엄선해 의견을 물었다. 특정 정파와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학계와 미디어계에서 항상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평론을 펼치는 20인의 총선 전망 분석이 다음 장부터 펼쳐진다. 

[정치 전문가 20인 명단]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김미현 알앤써치 소장,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김홍국 대진대 객원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상병 시사평론가,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 소장,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 유창선 시사평론가,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이상돈 무소속 국회의원,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공천 작업이 거의 마무리됐다. 상대적으로 이번 공천에서는 통합당이 단연 주목을 받았다. 그만큼 중진을 비롯한 현역 의원들에 대한 ‘물갈이’ 폭이 컸고, 그에 따른 당내 잡음도 이어지고 있다.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전권을 맡겼던 황교안 대표가 침묵을 깨고 3월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안팎에서 공천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을 보면서 현재까지의 공관위 결정 일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총선 정국에서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밋밋했다. 교체 폭도 적었고, 그나마 당내 불만도 집권여당의 특성상 크게 돌출되지 않았다. 얼핏 보면 민주당 공천 과정은 그냥 무난했던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 그러나 시사저널과 인터뷰한 20인의 정치 전문가는 민주당의 공천 내용에 대해 혹평했다. 11명이 매우 실망스러웠다며 낙제점을 매겼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등이 3월9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등이 3월9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여당에 ‘진문(眞文)’ 감별사가 있는 듯”

정치 전문가 20인의 여야 공천에 대한 평가는 매우 인색했다. 민주당에 대해 11명이 부정적 평가를 내렸고, 나머지 9명도 강도의 차이만 있었을 뿐 부분적으로 아쉬움을 나타냈다.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 잘한 공천이란 긍정적 평가를 내린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이번 여당의 공천은 4년 전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옥새 파동’을 연상시킨다”며 “청와대가 공천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청와대 출신이 대거 공천을 받았다. 4년 전 ‘진박(眞朴)’ 감별사 논란처럼 지금은 ‘진문(眞文)’ 감별사가 있는 듯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민주당이 내세운 시스템 공천이란 말 자체가 무의미하게 된 게, 전략공천과 단수공천이 너무 많았다”고 지적했다. 당내 주류인 친문과 586 세력에 대한 교체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는 날카로운 지적도 이어졌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 소장은 “친문 세력이 힘을 얻었다. 결국 지도부의 뜻에 맞춘 셈”이라고 말했고,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늘 기득권으로서의 문제가 많다고 지적돼 온 586 세력에 대한 교체가 사실상 없었다”고 지적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통합당은 그나마 막말 논란이 있었던 인사들을 집어내는 ‘핀셋공천’ ‘눈치공천’이라도 했는데, 민주당은 아무런 콘셉트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홍국 대진대 객원교수는 “감동도 없었고, 새로운 정치 흐름을 만들지도 못했다”고 비판했고,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공천 물갈이의 폭과 강도에 있어 통합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약했다.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통합당에 비해 약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없었지만, 그나마 “집권여당의 한계를 벗어나진 못했지만, 시스템 공천을 지키려 노력했다는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박상병 정치평론가)거나 “새 인물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큰 흠결이 없어 B- 또는 C+를 주고 싶다”(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의견은 눈에 띄었다.

통합당의 공천 내용에 대해서는 10명이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민 민기획 대표는 “전략도 콘셉트도 원칙도 참신함도 없는 통합당의 공천은 한마디로 실패한 공천”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후보자들의 지역구를 이곳저곳으로 마구 옮기게 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렇듯 통합당 공천을 비판하는 목소리에는 회전문식 공천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았다.

 

“통합당, 회전문식 공천으로 유권자 혼란”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험지 출마라는 것은 중진들에게 용퇴를 요구하면서 타협안으로 명분을 주는 것인데, 지역구 유권자들과의 유대감 형성이 중요한 우리 총선 성격에서 당이 험지 출마란 명분을 내세워 마음대로 지역구를 이리저리 바꾸는 것은 오히려 유권자들의 반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도 “중진 컷오프와 지역 재배치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너무 많은 혼란을 안겼다”고 평했다. 

과거 새누리당과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공천을 통해 탄핵에 대해 부정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였다.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 선언 때 한 말처럼 몇몇 인사의 영입과 당명 변경으로 당을 세탁했지만, 여전히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김홍국 객원교수도 “강경한 친박들이 남아 도로 새누리당으로 원위치했다. 김형오 위원장의 사천(私薦)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이상돈 무소속 의원은 “이번 공천은 황교안 대표의 경쟁자 숙청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 소장은 “통합당 공천 과정에서의 불협화음은 여전히 물밑에서 살아 있다”고 향후 파장을 예고했다.

그나마 통합당에 대해서는 2명의 전문가가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역대 총선을 보면 그래도 물갈이 폭이 컸던 쪽이 대부분 이겼다. 국민의 공천 주목도에서 통합당이 어필한 측면이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김 위원장의 사천 논란과 황 대표의 공천 결과 번복 가능성에 대해서도 “공관위에는 이석연 위원 등도 있어서 김 위원장 혼자 다 주물렀다고만 볼 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통합 과정에서 어려울 것으로 보였던 개혁공천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여야에 모두 혹평을 가하며 정치 개혁의 후퇴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김태일 영남대 교수는 “이번 총선 공천의 핵심은 청년과 여성의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는 게 정파를 넘어 보다 중요한 과제였는데, 그런 면에서 양당 모두 낙제점을 면키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현우 서강대 교수 또한 “여야 모두 공천에 대한 진정성이 국민들에게 보여지지 않고 있다. 이전과 비교해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고 평가했다. 김미현 알앤써치 소장은 “두 당 모두 각 지역에서 예비후보로 오랜 기간 뛰었던 인물들에게 1차 경선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게 과연 민주정당으로서 합당했는지 의문이다. 유권자들의 1차적인 권한과 역할을 당에서 뺏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종합해 보면, 민주당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린 이가 11명이었고, 9명은 보통 수준이라는 반응이었다. 통합당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 10명, 긍정적 평가 2명이었다. 8명은 보통 수준이란 반응이었다. 보통 수준도 부정 평가처럼 신랄한 비판이 이어지지 않았을 뿐, 아쉬움을 표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통합당보다 민주당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아쉬움을 표하는 견해가 조금 더 많았다. 20인의 각자 평가 성적표도 비슷했다. 8명은 통합당의 공천 내용이 상대적으로 민주당보다 좋았거나 덜 나빴다는 평가였고, 5명은 반대로 민주당이 덜 나빴다는 평가였다.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는 반응은 7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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