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기초연금 분담비율 5% 더 늘린다…“자치구 재정절감”
광주 광산세무서·순천세무서 광양지서 4월 3일 개청
광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무보증에 보증료·대출이자를 대신 내주는 등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보증료와 대출이자를 전액 지원한 사례는 광주시가 처음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5일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의 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융자 혜택 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 심리와 대외 활동이 크게 위축해 자금 경색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날 발표에는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과 변정섭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함께 했다.
광주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수는 10만3058명이고 종사자 수는 30만4357명에 달한다. 이 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재원 3조원 중 광주시에 2000억원이 배당될 것으로 보고, 소상공인 1인당 평균 2000만원을 지원받으면 모두 1만여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했다.
신청 자격은 광주 소재 소상공인으로 대출 규모는 최대 7000만원이며 신용도, 매출액 등에 따라 결정된다. 대출 조건은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해 담보 없이 융자받을 수 있다. 5년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광주시가 1년간의 대출 이자 1.5％와 보증 수수료 0.8％를 대신 부담한다. 1년 이후 이자는 본인 부담이다. 7000만원을 대출받게 되면 1인당 최대 259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재원을 우선 활용하고, 이 재원이 소진되면 광주시가 동일 조건의 특례보증 재원을 추가로 마련한다. 이 시장은 14일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특례 보증 규모의 확대와 신청에서 대출까지 소요 시간을 대폭 단축해달라고 건의했다.
특례 자금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광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또는 상담센터(062-950-0011)를 이용하면 된다. 신청은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업무 위탁을 체결한 광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전 지점에서 가능하다. 20일부터는 기업은행, 농협, 국민은행, 우리은행에서도 가능하다.
광주시는 광주상생카드 확대, 골목상권 특례보증 증액, 수출진흥자금 조기 지원 등 지원책도 마련했다. 이 시장은 “물샐틈없는 방역으로 코로나19 확산에 치밀하게 대응하고 빈사 상태에 빠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며 “실직했거나 일감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실업자, 비정규직 등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기초연금 분담비율 5% 더 늘린다…“자치구 재정 절감”
광주시의회는 1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광주시의 기초연금 부담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광주시 기초연금 비용 부담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례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분담 비율이 광주시는 현재 60％에서 65％로 늘어나고 자치구는 40％에서 35％로 줄어든다. 올해 동구는 2억원, 남구는 8억원, 서구는 12억원, 광산구는 12억원, 북구는 13억원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로 광주시와 5개 구청이 부담해야 할 지방비(매칭 사업비)는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신설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장애인연금 인상 △국가 예방접종 확대 등 5개 사업을 통틀어 연간 최소 4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일선 자치구는 매년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매칭 사업비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신수정 의원은 “기초연금 인상과 노인 인구 증가로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런 현실에 맞는 조례안 개정이 필요했다”며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광주시가 기초연금 비용을 더 부담해 자치구가 재정을 개선하고 주민 편의 사업에 충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 광산세무서·순천세무서 광양지서 4월3일 개청
신설된 광주 광산세무서와 전남 순천세무서 광양지서가 오는 4월 3일 개청하고 본격적인 세정업무를 시작한다.
서광주 세무서에서 분할되는 광산세무서는 광주 광산구와 전남 영광군 등을 관할지역으로 하며 정원 115명·5과 1실 17팀 규모다.
순천세무서에 신설되는 광양지서는 전남 광양시를 관할지역으로 하고 32명 정원에 4팀 규모이다.
◇광주교육청, 방학 중 근무하지 않는 교육공무직 생계 지원
광주시교육청이 개학 연기로 급여 손실을 본 교육공무직원들에게 수당을 선지급하는 등 생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1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방학 중 근무하지 않는 교육공무직원의 연 임금 총액은 유지하고, 일부 수당을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맞춤형 복지비를 경력별로 51만∼80만원 지급하고 정기 상여금 90만원 중 45만원을 이달 중 앞당겨 지급한다. 특히 방학 중 비근무자는 이번 주 중 준비 기간 3일을 출근해 정액 급식비 13만원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달에는 최대 125만원까지 임금을 선지급 받게 되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까지 포함하면 월 임금은 약 228만원으로 정상 근무 시 받는 금액과 별 차이가 없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시교육청 소속 전체 교육공무직원 4407명 중 방학에 근무하지 않는 인원은 조리사, 조리원, 과학실무사 등 6개 직종, 1912명이다. 통상 학기가 시작되는 매년 3월 2일부터 출근했지만, 개학이 미뤄지면서 임금 감소가 우려됐다.
장휘국 교육감은 “개학 연기에도 교육공무직원 연 근로일수, 임금총액이 줄지 않도록 하겠다”며 “정부에서 유치원, 초·중·고교 개학을 추가로 연기하면 별도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광주은행 ‘해피라이프 여행스케치 외화적금’ 인기
-출시 4개월 만에 3300좌, 270만달러 판매
광주은행은 지난해 11월부터 판매 개시한 ‘해피라이프 여행스케치 외화적금’이 출시 4개월 만에 3300좌, 계약액 270만달러(약 33억원)를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해피라이프 여행스케치 외화적금은 미국 달러 기준 월 50달러부터 최대 5000달러까지, 6개월 이상 2년 이하로 가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 연 0.85%에 △원화를 외화로 전액 환전해 적립 △환전 거래 이용 실적 △월 납입액 자동이체 적립 △비대면 채널 신규 가입 등 우대조건 충족 시 최고 연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해 최고 연 1.15%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영업점 창구와 인터넷뱅킹으로 한정돼있던 가입 방법을 스마트뱅킹과 모바일웹을 통해서도 가능토록 하면서 고객 접근성을 높였다.
김현성 광주은행 외환영업부장은 “하나투어와 제휴해 ‘금융과 여행의 만남’이라는 콘셉트로 해외여행을 위한 목돈마련과 외환 관련 수수료 우대 및 캐시백 등을 제공한다”며 “외화예금을 활용한 환테크 투자상품이어서 각광받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북구, 4대 분야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본격화
광주시 북구는 ‘2020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 ‘2020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비 3100만원을 확보한 북구는 4대 분야 15개 세부과제를 구상했다.
구체적으로 △청년 노동인권 보호 △노사 상생·일터 혁신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노사민정협의회 파트너십 구축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기업과 노동자의 상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노사민정 활성화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일자리 공동체 형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