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4월 개학’…전국 유치원·초·중·고 4월6일 개학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0.03.1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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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3일에서 4월6일로 2주 추가 연기…교육부 "신학기개학준비추진단 운영할 것"

코로나19의 지역 감염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추가로 2주 더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4월6일에 개학을 하게 되면서 사상 초유의 ‘4월 개학’이 현실화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학 연기 관련 브리핑을 갖고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와 특수학교 개학일을 당초 3월23일에서 4월6일로 2주 더 추가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전국적인 확진 환자 숫자가 다소 줄어들고는 있지만 소규모 집단 감염 위험이 여전히 높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며 “학교는 지역 사회의 주요 감염원이 될 우려가 있으며 학교에서 가정을 거쳐 전파될 확률이 높다는 의견을 존중해 추가적인 개학 연기를 검토, 중대본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후 개학의 시기와 방식과 관련해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운영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4월6일로 연기됐다. 3월3일 서울 서초구 이수초등학교 교문이 닫혀 있다. ⓒ연합포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4월6일로 연기됐다. 3월3일 서울 서초구 이수초등학교 교문이 닫혀 있다. ⓒ연합포토

교육부가 개학을 추가 연기한 것은 코로나19 미성년 확진자가 500명을 넘으면서 추가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에 따른 것이다. 19세 이하 확진자는 16일 0시 기준으로 517명이다. 10세 미만은 85명, 10대는 432명이다. 각 시·도 교육청과 대학에서 취합한 학생 확진자(3월12일 기준)는 312명, 교직원 확진자는 93명에 달한다.

방역 당국도 추가 개학 연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해 온 바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은 함께 생활하면서 공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은 환경"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학생은 비교적 코로나19 치명률이 낮은 상황이지만, 이 학생들이 집이나 지역사회로 돌아갔을 때 고령의 주민이 많은 지역사회에서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법정 수업일수와 시수 줄이겠다”

앞서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개학을 3월2일에서 9일로 한 차례 늦췄다가 다시 23일로 연기한 바 있다. 4월 개학이 현실화되면서 휴업일수는 15일을 초과하게 되고, 연간 법정 수업일인 초중고 수업 일수(190일)을 최대 19일(10%)까지 줄이게 된다. 15일까지는 수업일수를 감축하지 않고 여름·겨울방학과 재량휴업 등을 조정해 수업일수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15일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일수 감축과 학사일정 조정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 “신학기 개학이 총 5주간 연기됨에 따라 학사일정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정 수업일수와 시수를 줄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개학을 한 이후의 상황을 철저히 대비하고, 17일부터 개학일까지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신학기개학준비추진단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긴급 돌봄 지원, 마스크와 손 세정제등 방역 물품 준비, 온라인 학습 운영과 같은 코로나19 운영에 예산을 최우선 투입하겠다”며 “학교의 방역 점검과 학생의 온라인 학습, 돌봄 지원 등 휴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촘촘하게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학교의 안전 구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증상자 발생을 대비해 보건용 마스크를 학교에 비축하고, 일반 학생들을 위한 여분의 면 마스크도 만약의 상황을 위해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실의 책상을 재배치하고 급식 환경을 점검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가능한 안전한 학교 환경을 꾸릴 예정이다.

원격 학습에 대한 관리도 지속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소외 계층에 PC, 통신비 지원 등을 강화하고, 학습에 필요한 스마트기기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해 온라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긴급 돌봄 교실은 예정대로 운영한다. 돌봄 전담 인력 확충, 방역 물품 최우선 제공, 프로그램 확대를 보완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학원에 대해 지속적인 방역을 점검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을 완화하는 등 경영이 어려운 영세 학원에 대한 지원에도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부총리는 “4월 신학기 개학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며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불편한 상황,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생활 속에 방역 수칙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일상을 침착하게 준비하고 한 마음으로 협력해 나간다면 감염증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앞당겨지리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월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무기 연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학 연기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교육부, 대입 일정 변경안도 검토 중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대입 일정을 변경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월 개학’이 현실화할 경우 수능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미 서울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과 경기도교육청 학평은 각각 4월2일과 28일로 연기됐다. 개학이 연기되면서 3월 학평은 아예 취소하거나 다시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수업 진도와 중간·기말고사 일정도 다시 짜야 하기 때문에 6월과 9월 모의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6·9월 모의평가는 수능 출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재학생과 재수생이 같이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수시와 정시 등 입시 전략을 세우는 데 주효하게 작용된다. 고3 수험생들의 학습 진도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모의평가의 연기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처럼 하나씩 순연될 경우, 9월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일정 연기나 수능 연기도 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지금까지 수능이 긴급 연기된 경우는 포항지진 사태가 있었던 2017년이 유일했다. 당시 수능은 1주 정도 연기해 실시됐지만, 채점 일정을 서둘러 발표해 전체 입시 일정에는 큰 타격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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