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24시] 광주시, 26만 가구에 생계비 30~50만원 지급
  • 호남취재본부 이경재·조현중 기자 (sisa610@sisajournal.com)
  • 승인 2020.03.2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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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 30만∼50만원·실직자 최대 100만원 지원
1100억원 투입해 지역화폐 광주 상생카드로 지급
광주시, ‘코로나19 극복’ 등 5대 중점 분야 혁신 추진

광주시는 23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계가 어려운 26만여 가구에 대해 가구별로 가계 긴급생계비 30만~5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급액은 가구별로 30만∼50만원, 실직자 등에는 최대 100만원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무담보, 무이자, 무보증료 ‘3무’ 특례보증 지원방안과 공공요금 동결 등에 이은 3차 대책으로 이날 출범한 광주 비상경제 대책 회의 첫 회의에서 확정됐다.
 
광주시는 먼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가구별로 30만~50만원 지급키로 했다.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을 한 차례 지급할 예정이다.

광주 전체 61만8500여 가구 중 중위소득 100% 이상인 27만 가구, 정부나 시로부터 별도 지원받는 8만8000 가구를 뺀 26만여 가구(41.9%)가 지원 대상이다.

광주에서 처음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월 3일 이후 수입이 크게 줄어든 저소득 특수고용직에게도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분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 교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 기사 등과 교육, 여가, 운송 분야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다.

이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을 하지 못했다는 입증서류를 제출할 경우 하루 1만5000원 또는 소득 감소액을 기준으로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지원받게 된다. 오는 4월 13일부터 주민자치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3일 이후 고용 1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실직했거나 무급휴직중인 저소득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한다. 이들도 입증서류를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오는 4월 13일부터 접수할 수 있다. 지역화폐인 선불형 광주상생카드로 지급되며, 3개월안에 사용해야 한다.

광주시는 1100억원 규모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고 국비와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이달 중 시의회에 추경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시는 95개 주민자치센터에 지원 인력을 투입하고 홈페이지에도 전용 배너를 설치해 운영해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어려움과 고통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와 비상경제 대책 회의 건의 사항 등을 반영해 고용유지 방안 등 분야별 대책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시장급여의 30%를 삭감하는 데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23일 오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지역경제 지키기 제3차 민생안정대책’으로 코로나19 피해가구 및 실직자 등에 대한 광주형 3대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
이용섭 광주시장이 23일 오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지역경제 지키기 제3차 민생안정대책’으로 코로나19 피해가구 및 실직자 등에 대한 광주형 3대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

◇광주시, ‘코로나19 극복’ 등 5대 중점 분야 혁신 추진

광주시는 23일 5대 중점 분야 시정 혁신 계획을 확정했다. 중점 분야는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시민사회 자율성 확대와 교류 강화, 공공서비스 혁신, 디지털 혁신역량을 바탕으로 한 적극·신뢰 행정, 코로나19 조기 극복 협력 등이다.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시민참여 체납 정리반, 참여예산제도, 500인 시정혁신 참여단 운영 등을 추진한다.  민관 협력 장치로는 사회혁신 플랫폼, 마을 분쟁 해결센터, 아파트 봉사단, 공공데이터 공개·활용을 확대한다.
 
공공서비스 혁신에는 통합 사회서비스, 모바일광주, 토닥토닥 청년일자리 잡(job) 카페 등이 실현 모델로 제시됐다. 디지털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사전 컨설팅 제도 도입, 실적 가점 등 인센티브 강화 등으로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경제 안정화 대책 등 시민 중심 지원체계로 전환해 코로나19에 따른 지역 경제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한다는 계획도 반영됐다.

또 인공지능 중심도시 조성, '광주형 일자리' 합작 법인 광주 글로벌모터스 자동차공장 건립,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장록습지 국가 습지 보호구역 지정, 광주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5개 사업을 브랜드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광주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사업 공모 선정

광주시교육청이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지원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는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 대학 등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다양한 고교학점제 운영 모델을 개발해 학점제형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국립대학, 연구단지 등의 지역적 현황을 고려해 우선 광산구, 북구를 아우르는 광주의 북부 지역을 빛고을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로 정하고 교육공동체가 협력해 고교학점제 기반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선도지구 운영의 주요 내용은 △지역공동체 간 협력체제 구축 △참여 학교의 고교학점제 역량 강화 △소인수 선택과목 교·강사 인력풀 구성 △공동교육과정 인프라 확대 △교원 다과목 지도역량 강화 지원 △고교학점제 박람회 개최 등이다.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교육청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교육청

◇광주 시내버스 감차 운행 4월 5일까지 연장…승객 51% 격감

광주시는 개학 연기에 따라 시내버스 감차 운행 기간을 4월 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광주 시내버스 감차 운행 기간은 애초 22일까지였으나 초·중·고 개학이 4월 6일로 더 연기되자 버스운송 사업조합이 연장을 신청했다. 3월 첫째 주 광주 시내버스 이용자는 137만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78만5000여명)보다 51% 줄었다.

손두영 시 대중교통과장은 “이용 승객을 분석하면 현재 12%인 감차율을 더 높여야 할 실정”이라며 “직장인들의 출·퇴근 불편을 우려해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앞으로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운행률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학교급식 농가 돕자” 광주 광산구, 친환경농산물 구매행사 

광주 광산구가 코로나19 사태로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몇 차례 연기됨에 따라, 판로가 막힌 학교급식 재료 공급 농가를 돕는 공직자 친환경농산물 구매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구매행사에서 판매하는 친환경농산물은, 사과·유정란·방울토마토를 비롯해 쪽파·근대·시금치·쑥갓 등 엽채류 등이다. 

오는 25일까지 공직자들이 광산구학교급식센터에 농산물을 주문하면, 27일 센터에서 일괄배송해 준다. 이 기간 광산구도 구내식당 식재료를 센터에서 구입할 예정이다. 

 

◇광주 북구 “지속 건의로 기초연금 국·시비 39억원 증액”

광주 북구가 중앙정부에 건의한 기초연금 추가 지원이 받아들여 재정난에 숨통이 트였다. 민선 7기 들어 북구는 국무총리, 국회의원, 중앙정부 등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국비 부담 확대를 지속해서 건의했다.

23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돼 국·시비 지원을 39억원 더 받게 됐다. 이 개정안은 재정자주도가 35% 미만인 시군구는 기초연금 국고 재정을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 8월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지역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국비 부담 확대 필요성의 의견을 나눴으며,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을 방문해 건의안을 전달했다. 

특히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게 사회복지비 부담으로 기초지자체의 재정 운용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을 만나 양 기관의 현황을 공유하는 등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북구는 국가부담 비율 70% 이하, 사회복지 분야 재정지출 비율 60% 초과 지자체에 속해 국비 26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지난 13일 광주시의회에서 광주시 기초연금 부담률을 기존 60%에서 65%로 높이는 내용의 시 조례도 개정돼 내년부터 시비 13억 원도 추가로 지원받는다. 

문인 북구청장은 “기초연금 국·시비 추가 지원으로 구 재정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게 됐다”며 “구정 전반에 걸쳐 재정 효율성은 높이면서 지역발전과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북구청 전경 ⓒ시사저널 DB
광주 북구청 전경 ⓒ시사저널 DB

◇광주은행 ‘해외여행 외화적금·환전’ 이벤트 경품 증정

-1등에 국민관광상품권 200만원 전달

광주은행은 ‘해피라이프 여행스케치 외화적금’ 출시기념 및 ‘겨울여행 환전 페스티벌’ 이벤트 1·2등 당첨 고객을 본점으로 초청해 경품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출시한 해피라이프 여행스케치 외화적금은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고객과 재테크에 관심있는 고객들에게 출시 4개월만에 3300좌, 계약액 270만달러(33억원)를 돌파했다.

출시를 기념해 진행한 이벤트에서는 51명의 당첨자를 선정해 1등 당첨자 1명 국민관광상품권 200만원, 2등 당첨자 1명 국민관광상품권 100만원, 3등 당첨자 49명에게는 모바일상품권 2만원권을 전달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한 겨울여행 환전 페스티벌 이벤트에서는 추첨을 통해 1등 당첨자 1명 국민관광상품권 100만원, 2등 당첨자 2명 국민관광상품권 각 50만원, 3등 당첨자 5명에 기내용 캐리어를 전달했다.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을 이용한 소셜미디어 이벤트에 참여한 195명에게 모바일상품권 1만원을 전달했다.

김현성 광주은행 외환영업부장은 “광주은행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리기 위해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외환 수요와 트렌드에 발맞춰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은행 ‘해외여행 외화적금·환전’ 이벤트 경품 증정식 ⓒ광주은행
광주은행 ‘해외여행 외화적금·환전’ 이벤트 경품 증정식 ⓒ광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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