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확보 위해 각종 행사‧부대비용 절감, 군의회 협조도 요청
전국 최초로 전 세대에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무상 배포하며 전국 기초지자체에 무상마스크 바람을 일으켰던 부산 기장군이 이번엔 모든 군민들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키로 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군은 오규석 군수와 가족을 제외한 16만6321여명의 모든 군민들에게 인당 10만원씩 총 167억원을 지급할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군은 당초 150억원대 예산을 마련해 취약 계층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를 구상했으나,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를 거친 뒤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군민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군은 보편적 지원 형태로 바꾸면서 당초 이름도 ‘지원소득’에서 ‘기본소득’으로 변경했다.
3월말~4월초 지급 목표…행정력 집중
정부와 부산시가 추진 중인 ‘코로나19 민생지원 정책’의 군비부담예산 21억여원을 포함하면 총 187억여원이 군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셈이다. 지원 예산규모를 총 예산 규모와 대비해 볼 때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은 3월말이나 4월초 지급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군은 군수를 단장으로, 부군수를 부단장으로 하는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TF팀’을 긴급하게 꾸려 관련 조례 제정과 긴급추경 편성 등 후속 절차도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167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행사와 부대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군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할 예정이다.
오규석 군수는 “위축된 경기 회복이라는 재난 기본소득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전 군민에게 지원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충격이고 이럴 때는 보편적이나 선별적이냐는 논란보다는 가용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군민 모두를 돕는 형태가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지금은 코로나19라는 국가재난 사태로 전시상황이나 다름없다”면서 “쌀독을 박박 긁어서 쌀 한 톨이라도 아끼고 쪼개서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혈세는 이럴 때 당장 써야 한다. 이것이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고 지방자치의 필요 이유”라고 강조했다.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미리 확보 선제적 대응도 돋보여
한편 기장군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비상용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미리 확보하는 선제적인 대응이 돋보였다. 지난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 군은 그달 28일 기장군보건소에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확보하라고 시달하고 예비비 승인을 그달 29일 신청했다. 같은달 30일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첫 예비비 승인이 이뤄졌다.
더욱이 지난 2월18일 이후 마스크 조달 계약이 불가능해지자 군은 같은 달 20일부터 관내 및 인근 마스크 공장을 방문해 구두계약을 체결했다. 이같은 대응으로 정부의 공적 마스크 물량 확보 방침 전에 총 197만 9000여매의 마스크를 확보해 전 군민들에게 3차례에 걸쳐 무료배포 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