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100만원씩 현금 지원
  • 부산경남취재본부 김완식 기자 (sisa512@sisajournal.com)
  • 승인 2020.03.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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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3억원 이하 18만5585명 혜택…총 1856억원 규모
타 지자체 재난 기본소득과는 다른 긴급민생지원금 성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로 고통받는 부산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현금 1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부산시가 감염병 확산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시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는 등 고통 분담에 나서고 있으나 시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시책을 내놓지 않아 곳곳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

부산시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8만5585명에게 현금으로 100만원씩 모두 1856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다른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과는 다른 긴급 민생지원금 성격으로  지원 대상은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이다. 사업장과 주민등록 모두 부산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3월23일 코로나19와 관련해 대시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부산시
오거돈 부산시장이 3월23일 코로나19와 관련해 대시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부산시

시는 재난구호기금과 예비비 등을 활용해 긴급 민생지원금을 만들었다. 재원의 20%에 해당하는 371억원은 일선 구·군에서 부담한다. 지원금 신청은 다음 달 6일부터 구·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앞서 시는 저소득층과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에 1626억원, 방역과 지역경제 부문에 776억5000만원, 공공부문 임대료 경감과 중소상공인 지원,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 등에 102억5000만원 등 2505억원을 집행한 바 있다.

시는 또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코로나19에 따른 무급휴직 노동자 등에 대한 지원책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3만명에게 각각 5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 정부에 156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긴급 민생지원금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 4개월간 급여 30% 반납

이와 함께 부산시는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시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한다. 앞서 공공기관 기관장 전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미력한 힘이라도 보태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및 기타 산하단체 등 공공기관의 기관장 전원이 이번 급여 반납에 동참한다. 이들은 그간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혈액수급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직원들이 헌혈운동에 동참했으며, 마스크 등 3억 상당의 물품과 성금 2억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지하도상가, 공영주차장 등 공공기관 내 입주업체의 임대료를 3개월간 월 50% 감면하는 등 부산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동참하고 있다. 

부산참여연대가 부산시1차 추경과 관련 대응팀의 회의 모습. ©부산참여연대
부산참여연대가 부산시1차 추경과 관련 대응팀의 회의 모습. ©부산참여연대

부산시 추경에 코로나19 예산 편성 의문…부산참여연대 간담회

하지만 부산참여연대는 코로나19와 관련, 부산시가 특별시와 광역시 중 가장 먼저 추경 예산을 편성했지만, 규모나 내용 면에서 적정하게 편성됐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부산참여연대가 최근 종료된 제284회 부산시의회 임시회에서 편성한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없다고 지적했다. 

추경 규모는 민생안정에 1537억원, 소비회복과 지역경제 활력에 539억원, 시민안전 확보 66억원 등 총 2258억원으로 전체 추경 중 부산시 자체 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약 88억원에 불과하다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특히 자체 사업을 보더라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지원(4억원), 전통시장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10억원) 등 기존 사업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데 머물고 있고, 시민안전 확보 예산이 66억원으로 적고 문제가 된 마스크 관련 대책이나 예산도 편성되지 못했다고 참여연대는 보고 있다.

부산참여연대 관계자는 “제284회 임시회는 코로나19라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진행된 였지만, 부산시 준비는 부족했다”며 지넉하며 “이를 감시하고 이끌어야 할 부산시의회는 역할을 충분히 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부산참여연대는 코로나19로 인해 기본재난소득 지급과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25일 오후 7시 부산참여연대 강당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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