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처럼 복지정책 시행하라” 타 지자체는 주민 항의성 민원에 시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항의성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기장군 복지정책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는 민원이다. 전국 최초로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무상 배포한 부산 기장군이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한 데 이어 감염병 보험 지원까지 검토하고 나선 것을 본 다른 지자체 주민들의 요구가 쇄도하는 것이다.
기장군은 지난해 7월 제정한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가 감염병 피해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제정한 것이다. 재난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와 범죄로 피해를 본 기장군민에게 1인당 1000만원 한도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군은 감염병 피해자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새로운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장군은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관내 모든 군민들에게 현금 10만원씩 총 16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오규석 군수와 가족들을 제외한 16만6321여명의 군민이다. 군은 3월27일 열리는 기장군의회 임시회에서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조례가 통과될 경우 오후 4시 이후 신청 접수를 할 계획이다.
군은 부산시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20억원, 정부에서 추진하는 긴급복지지원(중위소득 75%이하 세대 지원)에 1억여원 등 총 21억원도 별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금은 코로나19라는 국가재난 사태로 전시상황이나 다름없다. 쌀독을 박박 긁어서 쌀 한 톨이라도 아끼고 쪼개서 군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 혈세는 이럴 때 써야 한다. 이것이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고 지방자치의 필요 이유다”고 강조했다.
오 군수 “코로나19사태는 전시상황…쌀독 박박 긁어서라도 군민안전 지켜야”
앞서 오 군수는 조례가 통과되면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간부공무원들도 자발적으로 동참의사를 밝혔다. 군은 나눔과 배려의 문화가 확산된다면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전담 기부창구 운영도 검토 중이다.
한 간부공무원은 “전국 최초로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주민 여러분에게 무상배포하고 방역하면서, 군민 여러분들로부터 과분한 칭찬과 격려를 받았다”면서 “적은 금액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지역주민 여러분께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장군이 자체적으로 시행한 코로나19 방역마스크 무료배포와 재난기본소득 추진 등 ‘주민복지정책’를 잇따라 시행하면서 호평을 받자, 타 기초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비 지원금이 적거나, 기금 등 적립금이 부족한 기초지자체들은 현실적으로 재난기본소득 추진이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일부 지자체에선 “기장군처럼 복지정책을 시행하라”며 항의성 민원이 빗발치자 자체 가용이 가능한 예산 규모와 조례안 검토 등 대책을 강구하고는 있지만, 예산확보가 빠듯한 또 다른 지자체는 쏟아지는 민원에도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부산의 한 구의 고위직원은 “기장군에 비해 예산이 부족한 대부분의 부산지역 지자체는 독자적으로 복지정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기장군은 국비 지원이 많고, 원자력발전소 발전기금도 있어 주민 복지정책에 사용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예산 편성에 어려운 대분의 지자체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