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4시] 군산시, 모든 시민에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 호남취재본부 정성환·신명철기자 (sisa610@sisajournal.com)
  • 승인 2020.03.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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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최초로 내달 17일께 지급…소득·나이·중복 수급 무관
전북도 “도내 해외 입국자 코로나19 전수검사·2주 자가격리”
‘코로나19 피해 농민돕자“ 익산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전북 군산시가 전체 시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이, 소득에 상관없이 30일 기준 주민등록상 군산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정부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코로나19 재정지원사업, 기존 복지수당 혜택자 등도 동일하게 지원한다.

특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선별적 생계지원이 아닌 전 시민에게 기본소득 개념으로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은 전북 도내에서 군산시가 처음이다. 

강 시장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선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재난기본소득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난기본소득 방식이 특정 지원 대상자 선정에 다른 행정력과 비용을 절감하고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단기간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기간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3개월 이내에 군산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선불카드 형태로 준다. 사용처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유발하는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다.
  
선불카드 제작이 완료되는 다음 달 17일을 전후해 지급이 개시된다. 시민편의를 위해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되면 가구원 모두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 즉시 전액 지급한다. 단기간에 많은 시민이 신청에 몰리는 것에 대비해 5부제 또는 10부제로 접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총 지급액은 269억여원에 달한다. 재원은 군산시의 재난관리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충당한다. 군산시의회는 다음 달 초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이와 관련된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강 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은 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이지만, 지역 전체를 놓고 보면 3~4개월 내에 약 270억 가까운 재원이 지역 안에서 순환하게 돼 가계지원과 더불어 지역경제에도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경구 군산시의장도 “고용산업위기지역 군산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지역경제가 초토화됐다”며 “이번 지원이 시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자회견 하는 강임준 군산시장 ⓒ군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자회견 하는 강임준 군산시장 ⓒ군산시

◇전북도 “도내 해외 입국자 코로나19 전수검사”

-자택·격리시설 이송후 사흘 내 보건소서 검체 검사

전북도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도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전수 검사와 자가격리, 접촉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인 이송 등 정부 대책보다 선제적이고 강화된 대응에 나선다.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도 빈틈없는 관리에 나서 코로나19 확산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전북도는 모든 해외 입국자를 2주간 자가격리하고 시·군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들 입국자는 도내 주요역 등에서 집이나 임시생활시설로 이송된 후 사흘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유럽 입국자에 대해 전수검사, 27일부터 미국 입국자 중 유증상자에 대해서만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보다 한걸음 나아가 모든 해외입국자로 검사 대상을 전격 확대한 것이다.

전북도는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도 운영할 방침이다. 도 차원에서 전라북도인재개발원을 임시생활시설로 지정하고, 군산시와 익산시도 임시생활시설을 자체 지정해 운영한다. 이들 시설은 증상이 없는 해외 입국자와 격리시설 입소를 원하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며, 시설 입소자들에 대해 사흘 이내에 검체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도는 아울러 해외 입국자를 KTX광명역에서 임차 버스에 태워 익산·전주·정읍·김제·남원역으로 무료 이송하고, 다시 임차 택시로 자택이나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토록 할 예정이다. 또 인천공항에서 공항버스를 이용한 해외입국자는 전주 월드컵경기장, 익산·군산시 보건소, 남원 농협하나로마트로 이송한 후 자택 등으로 가게 된다.

전북도는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해 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버스를 하루 12회에서 6회로, 전주∼인천공항 리무진은 27회에서 10회로, 익산∼군산∼인천공항 시외버스는 15회에서 3회로 각각 줄여 운행하기로 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특별입국 절차가 시행된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도내 해외입국자는 모두 390명으로 파악됐다. 권역별로는 아시아 198명, 미국 75명, 유럽 57명, 중남미권 30명, 기타지역 39명이다. 이들 가운데 3명은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전북도는 도민의 건강과 지역의 경제를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효율성 높은 정책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가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인천공항에서 공항버스를 이용한 해외입국자들의 자택 이동을 돕고 있다. ⓒ전북도
전북도 보건당국 관계자가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인천공항에서 공항버스를 이용한 해외입국자들의 자택 이동을 돕고 있다. ⓒ전북도

◇‘코로나19 피해 농민돕자“ 익산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익산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을 돕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적용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7월 말까지 4개월 동안이다. 익산시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보유한 466대 모두가 대상이다.

익산시는 1500여 농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농민들도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산물 가격 하락과 판매량 감소 등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소상공인 등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지원책이 적었던 게 사실”이라며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청 전경 ⓒ익산시
익산시청 전경 ⓒ익산시

◇김제시, 청년 농업인용 ‘임대 온실’ 설치

김제시는 시설농업 분야의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에게 스마트형 온실을 만들어 임대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온실은 내년 상반기까지 총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전액을 국비와 도비로 지원받는다. 21억원을 들여 공덕면과 용지면, 황산동 등에 각각 1200㎡ 규모로 7개를 만든다.

온실을 이용해 시설농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 농업인들이 원하는 작목을 직접 재배해볼 수 있다.
 
김제시 관계자는 “경험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이 막대한 초기 자본에 대한 부담 없이 시설농업을 배우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 삼례 폐수종말처리장, 자연학습장으로 탈바꿈 

-올해 말 개선 마무리 예정… 견학코스․꽃길 조성

완주 삼례폐수종말처리장이 자연학습장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는 삼례폐수종말처리장을 체험 및 자연학습장으로 적극 개방하기 위한 개선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총면적 3만2535㎡ 규모의 삼례읍 폐수종말처리장은 완주일반산업단지, 전주과학산업단지, 완주테크노밸리에서 배출되는 1일 평균 1만1459톤의 오폐수를 처리하고 있다.

군은 삼례 폐수종말처리장을 견학시설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총 2억원을 투입해 견학코스(400m), 꽃길을 조성하고 기존 홍보관을 리모델링한다. 

또 폐수처리장 현황판과 생물반응조 및 최종 침전조 전망대를 설치한다. 홍보영상도 제작해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군은 시설개선을 올해 말 마무리 예정으로 내년부터는 폐수처리과정에 대한 자연학습장으로 적극 개방해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학생에게 견학장소로 활용할 예정이다.

나아가 2단계 사업으로 삼례폐수종말처리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인근 금와생태습지공원, 삼례문화예술촌, 만경강 비비정을 연계해 관람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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