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동‧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한 남영희 후보를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남 후보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민주당의 판단을 미추홀구선관위가 뒤집은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시사저널 3월24일자 ‘인천 미추홀구선관위, 남영희 예비후보 3주째 조사 중…형평성 논란’ 기사 참조)
남 후보,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미추홀구선관위는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남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남 후보는 2019년 11월에 펴낸 ‘따뜻한 카리스마’라는 제목의 저서와 지난 1월20일에 배포한 문자메시지, 유명 유튜버의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593일간 근무했다고 소개하는 등 경력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남 후보는 네이버 인물 정보와 페이스북에도 청와대 행정관 근무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 후보가 민주당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경력증명서에는 2019년 4월25일부터 2019년 10월24일까지 총 183일간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것으로 게재돼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게 돼 있다.
미추홀구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를 비롯한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우섭 전 예비후보 “민주당 재심위의 오심…지켜볼 것”
미추홀구선관위에 남 후보에 대한 허위경력 기재 의혹이 처음으로 신고된 것은 지난 4일이다.
민주당 소속으로 동·미추홀 을 선거구에 출마한 박우섭 전 예비후보도 지난 8일 남 후보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을 미추홀구선관위에 신고했다. 또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앞서 민주당 재심위원회는 남 후보의 허위사실 기재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미추홀구선관위는 남 후보에 대한 최초 신고내용을 파악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데 무려 23일 이상 걸렸다.
박우섭 전 예비후보는 시사저널과 통화에서 “민주당 재심위의 심사결과가 잘못됐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 아니겠느냐”며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박 전 예비후보 지지자들은 남 후보를 사전 선거운동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다.
남 후보는 "박 전 예비후보가 신고한 내용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봤다"며 "미추홀선관위에 고의성은 없었다고 소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남 후보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서 593일간 근무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해 자신의 경력을 사실상 수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