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 공천했는데 8억 챙긴 허경영…선거 ‘쩐의전쟁’ 이대로 괜찮은가[시사끝짱]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0.04.0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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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무가내 선거 보조금 챙기기에 국민 혈세 ‘철철’…개혁 필요성 대두

선거철만 되면 불거지는 문제가 있다. 선거보조금 논란이다.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선거 비용을 국민 혈세로 충당하는데, 각 정당에선 아낄 생각은커녕 한 푼이라도 더 얻기 위해 각종 편법과 꼼수 경연을 펼친다. 선거보조금을 둘러싼 정당들의 밥그릇 챙기기, 언제까지 묵과해야할까.   

ⓒ 시사끝짱

특히 허경영 대표의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성범죄자를 공천하고도 여성의 정치진출을 독려하기 위한 보조금인 여성추천보조금을 독차지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여성추천보조금은 지역구의 30% 이상(76명)을 여성 후보로 공천하면 지급되는데, 배당금당은 지급 기준을 간신히 넘긴 77명을 여성으로 추천했다. 그 결과 8억4200여만원을 챙겼다. 이 당에는 청소년 강간 전과가 있는 전남 나주‧화순 조만진 후보,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전과가 있는 경남 김해을 안종규 후보가 있다. 허경영 대표가 선거를 돈벌이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비례대표용 위성정당도 선거보조금 논란에 가세했다. 선거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위성정당을 창당한 것으로도 모자라, 의원 꿔주기라는 꼼수로 몸집을 늘려 보조금을 더 챙겼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선거보조금 지급 전날인 3월29일 모정당에서 3명의 의원을 빌려와 원내 교섭단체 기준인 20석을 채웠다. 그 결과 선거보조금 33억원을 더 받아 총 61억2000여만원을 수령했다. 더불어시민당도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의원 8명을 데려오고 24억5000여만원을 받았다. 반면 같은 신생정당인 국민의당은 의원이 한 명 뿐이라 3000여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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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이렇다보니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선거보조금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원석 정의당 경기 고양시을 후보는 지난 3월31일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애초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성정당과 같은 꼼수를 막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면서 “21대 국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보완뿐만 아니라 선거법 전반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후보는 비례대표용 위성정당과 관련해 “의석 훔치기에 이어 세금훔치기에 나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시민당이나 한국당이나, 정당이라면 응당 내세워야 할 정책 의제가 없다”면서 “그런 건 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위성정당은 대한민국의 정당정치와 민주주의에 오점을 남겼다는 점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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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출연한 이준석 미래통합당 서울 노원구병 후보 역시 “선거보조금을 더 타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을 파견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위성정당이라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있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에 20명씩 의원을 파견해준 것은 큰 패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배당금당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이유였던 여성추천보조금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여성 정치 활성화라는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단순 할당제만으로 여성 정치인을 키울 수 있을 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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