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방역 지원을 승인했다. 민·관을 통틀어 코로나19와 관련된 첫 대북 지원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일 “요건을 갖춰 신청한 1개 민간단체에 대해 대북 반출을 승인했다”며 “현재 승인된 주요 물품은 손소독제로 총 1억원 상당의 자체 재원”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반출 승인 물품은 손소독제뿐이다. 마스크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해당 민간단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인 날짜는 지난달 31일이다. 통일부는 단체명과 반출 경로 시기 등에 대해 해당 민간단체가 비공개를 희망해 구체적인 내용을 더 공개하지는 않았다.
해당 단체의 대북지원이 실제로 시행되면 코로나19와 관련한 국내 첫 대북지원 사례가 된다. 앞서 경기도가 자체 예산으로 12억원 상당의 대북 방역 지원을 추진했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집행이 중단된 바 있다.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민간단체의 대북 방역지원 승인을 위해서는 북한과의 합의서 체결, 재원 마련, 구체적인 물자확보 및 수송계획, 분배 투명성 등의 요건을 요구해왔다. 이번에 승인된 민간단체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승인을 계기로 대북 방역 지원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통일부 관계자도 “현재 승인이 나지는 않았지만, 대북 지원에 필요한 요건을 준비하는 단체가 몇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향후 대북 지원의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차원의 지원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는 기본적으로 남북 보건협력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추진 방향을 판단할 것”이라는 기본 입장을 견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