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지급하자“고 한 데 대해 당내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은 7일 황교안 대표의 제안을 겨냥해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이 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을 비난해왔던 우리 당의 대표가 4월5일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주자’고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통합당의 발표 직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민주당은 이때다 하고 자기들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나섰다”며 “모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매수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정책을 가장 앞장서서 막아야 할 정당은 건전보수 정당”이라며 “그런데 건전보수 정당을 자임하는 미래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통합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경영씨가 이끄는 배당금당은 1년의 국가 예산의 50%를 절약해 20세 이상 국민에게 1인당 150만원의 국민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정책을 내걸고 있다.
유 의원은 “코로나 경제공황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리 급해도 원칙을 세워서 한정된 재원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원안으로 여야 모두 돌아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 직후 2차 추경으로 소득 하위 50%에게 지원금을 하루속히 지급하자는 것”이라며 “하위 50%에 100만원을 일률 지급하면 소위 문턱 효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계단식(sliding) 지급을 주장했다. ‘계단식 방식’이란 하위 0∼20%는 150만원, 하위 20∼40%는 100만원, 40∼50%는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는 “계단식 지원은 일률적 지원보다 형평과 공정에 더 부합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