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코로나19 신속 대처 ‘적극행정 지원단’ 운영
울산지역 6개월간 `오존경보제` 시행
울산시교육청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전 학생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하지만 울산시와 5개 구·군 간 지원금 분담 협의 등 남은 과제가 많다.
시교육청은 코로나19사태로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으면서 사용하지 못한 3월과 4월 두 달치 무상급식 예산을 학생 1인당 10만원씩 교육재난기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원금 규모는 150억 원 정도로 시교육청이 70%, 울산시와 각 구·군 지자체가 30%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추진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울산시와 각 구군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데다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유권해석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선출직 교육감이 `유권자에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이며 고문변호사의 자문 결과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큰 무리는 없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조례에는 국가 재난상황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들은 긍정적이다. 교육위 천기옥 위원장은 "무상급식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것보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급방식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미영 의원은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은 시교육청과 울산시, 각 구군 지자체가 의견을 모아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옥희 교육감은 "3, 4월 등교가 안 됨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교육재난지원금은 학교에 오면 돌봄을 제공하지만, 가정에서 학생들을 돌보며 고생하는 학부모에 일정한 지원이 없는 것에 대한 교육청의 고민이라고 봐주면 좋겠다"고 했다. 시교육청은 시의회와 울산시, 각 구군 지자체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교육안전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울산을 만든다”
울산시는 ‘2020년 아동시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비 40억 원과, 시비 61억 원등 총 101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예방 강화와 아동권리 보장’을 목표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내실 추진, 아동보호 체계 개편 및 시설 운영 내실화 등 4개 분야 12개 사업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공공 분야 및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다양하게 추진하고 학대아동 보호 체계 개편해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아동보호 프로세스를 구축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성 강화로 아동보호 지원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특히 장기간 보호시설에서 생활해 온 보호 종결 아동의 자립을 위해 자립 정착금, 대학 학비 지원 등 자산 형성 및 관리 지원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 등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방과 후 돌봄 기능의 강화를 위해 건전한 놀이와 오락, 보호·교육 등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아동 중심 종합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형우 복지여성건강국장은 “▲아동학대 예방,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3개 분야 아동 관련 시행계획을 수립, 적극적으로 실천해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시, 코로나19 신속 대처 ‘적극행정 지원단’ 운영
울산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긴급히 처리해야 할 제도와 운영 절차를 간소화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지원단'은 감사, 법무 등의 협업 체계 구축은 물론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필요한 △사전 컨설팅 △적극행정 면책 △공무원 법률 지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의견 제시 등을 통해 모든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정책 조정과 지원 기능을 하게 된다.
특히 기존 6개 부서에서 법령 해석, 사전 컨설팅, 의견 제시 등 각각의 단계별로 처리해 오던 업무를 집단지성을 통해 기획조정실장 중심의 일괄 협의 방식으로 전환해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적극행정 지원단’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신속 정확한 업무 처리로 체감도 높은 정책 실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과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혁신적 제도 시행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며 “각종 법령 해석과 감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 실무 단계에서 의사결정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행정 지원단’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울산지역 6개월간 `오존경보제` 시행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울산지역에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존경보제는 고농도 오존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에게 신속히 알려 오존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1시간 평균농도를 기준으로 권역별 측정소에서 오존농도가 1개소라도 0.12ppm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권역에 주의보를 발령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경보 상황을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의 경우 울산지역에는 오존 주의보가 25회 발령됐다.
20울산보건 연구원 관계자는 "입자상 물질인 미세먼지와 달리, 오존은 가스상 물질로 마스크 착용만으로는 차단되지 않아 오존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외출과 실외활동을 자제해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며 "페인트칠 작업, 연료 주유, 자동차 운행, 소각 등의 활동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