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공룡여당 등장…윤석열 총장의 운명은?[시사끝짱]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0.04.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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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총선 압승에 윤석열 입지 좁아지고 공수처 설치 탄력 받아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180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면서, 여권과 대립해 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개혁에 탄력을 받은 여당이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작업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 시사저널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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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여당의 윤석열 흔들기 본격 시작하나

여권은 단독 과반을 넘긴 의석수를 기반으로 숙원사업이었던 검찰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범여권은 21대 국회에서 3분2에 가까운 의석수를 장악했다. 더불어민주당(163석)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17석)의 의석수만으로도 단독 과반이 가능하고, 열린민주당(3석)과 정의당(6석)의 의석을 합치면 무려 189석에 달한다. 국회선진화법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규모라, 무리 없이 국정과제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됐다.

당장 여권에서는 윤 총장을 올 7월 출범 예정인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다. 윤 총장은 배우자 김건희씨가 주가 조작 의혹을, 장모 최아무개씨가 토지 매입 과정에서 허위잔고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총선 직전 채널A 기자와 윤 총장의 최측근 검사장 간 유착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게다가 윤 총장 퇴진에 앞장섰던 여권 인사들이 이번 총선을 통해 상당수 국회에 진출했다.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선인이나 울산시장선거 공작 사건으로 기소된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나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이 그 예다. 여기에 우희종 시민당 공동대표도 힘을 실었다. 우 대표는 총선 직후인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초동에 모였던 촛불시민은 힘 모아 여의도에서 이제 당신의 거취를 묻고 있다”며 사실상 윤 총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관건은 공수처장…제3교섭단체 자리 누가 차지하나

관심은 누가 공수처장을 맡을 것이냐에 집중되고 있다. 이를 두고 공수처장 임명권을 확보하기 위해 여당 내 ‘이합집산’ 전략이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시민당이 민주당과 결합하지 않고 열린당과 합당해 제3당 지위를 획득한 이후 공수처장 임명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란 분석이다. 공수처 설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7명 중 2자리가 야권 몫인데, 여권이 제3당 지위까지 얻을 경우 지명권을 한 장 더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16일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시민당 내 기류가 바뀌고 있다”며 “당초 시민당 내에서는 열린당과의 결합은 절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최근 들어 공수처 문제를 거론하며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공교롭게도 시민당과 열린당의 의석수를 합치면 딱 20석이 돼 교섭단체가 만들어진다”며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여권 사이 충돌과 긴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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