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유도…시 각종 지원금 지급
송하진 전북지사 “사회적 거리준수, 유효한 국민적 약속”
전북 전주지역 노·사·민·정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코로나19발(發) 대량해고 사태를 막아내고, 지역사회 붕괴를 차단하기 위해 해고 없는 도시를 만들기로 했다.
전주시와 고용 관련 기관, 기업체 노사 등은 21일 팔복예술공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경제대란으로 인한 일자리는 단순히 기업과 근로자의 문제가 아니다”며 “기업과 근로자, 지역 구성원이 함께 사회의 혈맥이자, 시민의 생명인 일자리를 지켜내 현 위기를 극복하자”며 상생 선언을 채택했다.
선언식에는 김승수 전주 시장과 임동욱 전주 중소기업인연합회장, 한춘자 전주 여성 기업협의회장, 현종철 휴비스 전주공장장, 최한식 한국노총 전북본부 사무처장, 김영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 윤진식 한국 공인노무사협회 전북지부장, 안남우 전북중소벤처기업청장, 임용택 전북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상생선언은 전주시와 고용 유관기관, 노·사가 힘을 모아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밀려나지 않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고용보험 지원 등 사회적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는 게 핵심이다.
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6개월간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보험 가입을 유도키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사실상 전주지역 전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을 목표로 안정된 고용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근로자가 유급 휴직할 때는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기업체 부담금(10%)의 절반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시는 지역상생기금을 조성해서 상생선언 참여기업이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대출받을 경우 2억원 한도 내에서 이자 차액 일부를 특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또 고용유지를 위해 운영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기업당 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주민세, 자동차세 등 각종 지방세를 유예하고 상·하수도 요금, 도로 점용료 등 공공요금은 감면해준다.
이를 위해 시는 고용노동부, 중진공, 노무사협회 등과 함께 ‘고용유지 현장 지원 상황실’ 을 운영해 고용보험 가입·고용유지지원금 컨설팅·공공요금 감면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대책으로도 해소되지 않은 고용 사각지대를 발굴해 위기 복지 대책을 추진하고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과 더불어 경제적 불안감과 우울감을 이겨낼 수 있도록 위기 마음 치유대책도 펼쳐나가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시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미래를 열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로, 이 토대가 무너지면 삶의 터전도 사라진다”면서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담은 오늘 우리의 선언은 기업을 지키고 시민의 일상을 지키며 도시의 미래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하진 전북지사 “사회적 거리준수, 유효한 국민적 약속”
-호소문 통해 “끝까지 감염병 경각심 잃지 말자”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1일 호소문을 통해 “철저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제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자”고 당부했다.
송 지사는 “폭발적 감염 사태를 극복한 것은 민주적 방역시스템을 만든 국민 노력 덕분이었다”며 “작은 부주의와 이기적인 행동이 지금의 희망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염병은 언제든지 체감 가능한 거대한 위기로 돌아올 수 있다”며 도민들에게 끝까지 경각심을 잃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5월 5일까지 연장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일부 조치가 완화된 것일 뿐”이라며 “사회적 거리 두기는 여전히 준수해야 할 국민적 약속”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송 지사는 “흔들림 없는 방역과 함께 2456억원의 1차 추경, 6427억원의 2차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경제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 수능 범위 축소 공론화
-“올해 수능범위에서 고3 교육 과정 빼자” 제안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고교 3학년과 N수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범위에서 고3 교육 과정을 제외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21일 도 교육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현재 고교 3학년 입장에선 교육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반수생과 재수생 등과 형평성 차원에서 수능 범위에서 고3 교육 과정을 털어내자”고 수능 범위 축소를 공론화했다.
김 교육감은 “고3 학생들이 시험 적응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전 과정을 시험 범위에 넣는 게 옳으냐’란 물음이 있다”며 “이미 고3 교육과정을 마친 반수생과 재수생 등과 똑같은 경쟁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감히 시험 범위를 줄이는 게 국가가 학생들에게 정직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3 학생들이 앞으로 수업을 등한시 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선 “학생들이 공부 감각을 더 키우기 위해서라도 수업에 더욱더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용호 국회의원 당선인, 상대 후보 신고·고발 취하
무소속 이용호 남원·임실·순창 국회의원 당선인이 선거 기간에 상대 후보에 대한 신고와 고발을 모두 취하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 당선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호남의 명예와 자존심을 살려주고 저를 선택한 시·군민의 뜻을 받들어 지역 발전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치열한 선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법적으로 제기했던 문제는 모두 취하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발전을 위해 화합이 우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루라는 것이 시·군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경쟁자인 이강래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을 상대로 한 선관위 신고와 경찰 고발을 취하할 방침이다.
◇익산시 공유재산 임대료 6개월간 최대 80% 인하
익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 인하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시립도서관과 국민생활관의 구내식당과 매점 등 127곳이다.
2월분부터 7월분까지 6개월 치에 대해 적용된다. 이미 낸 임대료 차액은 환급해주며, 그동안 사업장 폐쇄 명령 등으로 영업이 중단된 사업장은 그 기간의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준다. 익산시는 이를 통해 임대료 1억3000여만원을 줄여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군산시, 야외 공공체육시설 22일부터 전면 개방
군산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야외 공공 체육시설을 22일부터 전면 개방한다.
22일 군산시에 따르면 개방되는 시설은 월명종합경기장, 국민체육센터와 주요 공원 안에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 등 총 16곳이다. 다만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등의 사항은 지켜야 한다.
앞서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실외 체육시설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운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장기간의 휴장에 따른 시민의 피로도 등을 고려해 서둘러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 소독 등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