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고용안정 대책에 별도 10조 투입 계획
특고노동자·영세사업자·프리랜서에 3개월간 고용안정자금 50만원씩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40조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아 일시적 자금 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원을 받는 기업에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할 것"이라며 "고용 안정이 전제돼야 지원이 주어지고 임직원 보수·주주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원 규모의 금융 조치에 35조원을 추가해 135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조치도 취한다”면서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들도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긴급 고용안정 대책에 별도로 1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 지원과 관련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항공 지상분야와 면세점 등 코로나19 타격이 큰 업종이 추가적으로 고용유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또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명에 대해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3개월간 50만원씩 지급' 방침을 밝혔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정부가 나서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연기됐던 공공부문 채용 절차도 하루빨리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밝힌 비상경제대책을 신속히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결정한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히 추진해주기 바란다"며 "국회도 할 일이 태산 같은 비상한 시기임을 감안해 대승적 합의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