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무분별한 SOC 예산운용 논란으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해마다 수 백억씩 쏟아붇는 민자사업의 방만한 재정부담이 쟁점이다. 자칫 사업자가 운영적자로 손을 뗄 경우 시민혈세로 투자금과 이자까지 물어낼 판이다.
에코센터조성 등 3개 사업에 1077억 투입
지난해 평택시 재정공시(2018 회계년도 결산 기준)를 보면 2018년 평택에코센터조성, 평택시하수관거정비, 평택시하수처리시설 등 민간투자사업 3곳에 임대료, 운영비 및 재정지원금 명목으로 투입된 재정부담금은 모두 1077억5700만원이다. 전년(702억4300만원)대비 375억1400만원 늘어난 수치다. 이 중 시·군·구비가 955억5200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국비와 시·도비는 각각 114억8400만원과 7억2000만원이다.
우선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에 827억6800만원(국비 33억5800만원 시·도비 7억2000만원 시·군·구비 786억9000만원)이 들었다. ㈜평택이오스가 사업비 2798억8700만원을 들여 2019년 준공, 2034년까지 운영을 맡았다.
또 오수와 우수 분리처리를 위한 평택시하수관거정비사업에는 135억1400만원이 지원됐다.국비가 81억2600만원이며, 시·군·구비는 53억8700만원이다. 지금껏 856억8600만원이 지원됐으며, 2020~2033년 1921억1700만원이 추가투입된다. 이 사업은 ㈜평택에코피아가 1142억9800만원을 들여 2013년 준공, 2033년까지 운영한다.
이밖에 통복, 장당 및 안중(현덕) 하수처리시설사업에도 114억7500만원이 들어갔다. 지난해까지 1324억9200만원이 투입됐으며, 2026년까지 964억7900만원이 추가지원된다. 국비 및 시·도비 지원 없이 모두 시·군·구비 재정부담이다. ㈜평택워터가 시공을 맡았으며 사업비는 830억600만원, 운영기간은 오는 2026년까지이다.
"기초단체 무리한 투자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
전체 재정부담금을 놓고 보면 도내 31개 시·군 중 최대 규모다. 1000억 원을 웃도는 곳은 평택시가 유일하며, ▲용인 563억8200만원 ▲화성 358억1500만원 ▲김포 279억1100만원 ▲고양 200억8800만원 등의 순이다. 수원, 성남, 부천, 안양 등 18곳은 민자사업 재정부담에 한 푼도 안 썼다.
재정지원을 당연시 여기는 민간자본의 위협을 고려한 선택으로 비춰진다. 이는 지난해 10월 있었던 의정부경전철 투자금 반환소송에서도 쉽게 확인된다. 민간사업자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파산한 뒤 주무관청을 상대로 낸 첫 판결이다.
당시 재판부는 운영적자로 파산한 의정부경전철 전 민간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경희 부장판사)는 "의정부시가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들에게 청구액 전부인 1153억원과 연 12∼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런 이유로 그간 학계에선 민자사업의 신중한 접근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자체가 사회기반사업으로 벌이고 있는 BTO(수익형민자사업)에 대한 재정부담액의 적정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때"라며 "특히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등에 의존하는 재원이 많은 경우 무리한 투자사업 추진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시는 사업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운영효율도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시 하수과 관계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송탄, 평택, 안중, 팽성 등 기존 시가지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사업단위가 클 수 밖에 없다"며 "하수처리장은 처음엔 유입량이 적지만, 시간이 지나 건물들을 짓고 나면 무조건 80~90% 정도는 충분히 나온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