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2조 추경안 합의…재난지원금 국민 100% 지급
  • 정우성 객원기자 (wooseongeric@naver.com)
  • 승인 2020.04.2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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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대신 중앙정부가 1.2조원 마련…3.4조원 규모 국채도 발행
5월 지급 확정적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무위원과 주요 정부 기관장들에게 질의하고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9일 저녁 전체 회의를 연다. ⓒ시사저널 이종현

여야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합의했다. 추경 예산은 12조2000억원 규모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예산특별위원회 간사는 29일 "큰 틀에서 합의가 됐다"며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금액을 2000억원 정도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여야 4당 간사는 만나 회의를 했다.

긴급 재난 지원금을 ‘하위 70%’에만 지급하는 내용으로 구성해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7조6000억원 규모다. 지원금 범위가 늘면서 4조6000억원 증액하자는 민주당 제안에 야당의 동의한 것이다.

증액분 가운데 3조4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고 추가 세출을 구조조정해 1조2000억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논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1조원을 부담하기로 한 부분은 빠졌다. 대신 중앙정부가 다른 예산을 절감해 1조2000억원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1조원을 마련할 방법 없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그러면서 3조6000억원 규모로 계획했던 국채 발행도 2000억원 줄였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수정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계획한 다음 달 재난지원금 지급의 법적 근거와 예산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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