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24시] “58건 1623억원 발굴했다” 2021년도 국·시비 발굴 보고회
  • 부산경남취재본부 김완식 기자 (sisa512@sisajournal.com)
  • 승인 2020.05.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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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산시 구·군 규제혁신 평가 최우수상 수상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완료…신규 전입자 구제하는 방안도 추진
기장군, 부산 첫 융복합형 도시농업공원 조성 추진

부산 기장군이 내년도 국·시비 예산 확보에 시동을 걸었다. 군은 5월6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2021년도 국·시비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부의 국비 공모 일정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발굴된 국·시비 현안사업은 정부 정책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현안사업, 생활SOC사업 및 공모사업, 2020년도 추가 발굴한 사업 등으로 총 58건, 1623억원의 규모이다. 

주요 사업은 △임랑-문동지구 연안정비사업(국비 403억원) △중동항 어촌뉴딜300사업(국비 63억원) △정관 에듀파크 조성사업(국비 59억원) △도시재생 뉴딜사업(국비 50억원) △일광도서관 건립사업(국비 49억원) △일광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조성(국비 30억원) △해조자원 서식실태조사(국비 7억원),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국비 4억원) 등이다.

또한 특별교부세(재난안전·지역현안) 사업으로는 △교리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특교세 30억원) △청강교~완사교간 도시계획도로개설(특교세 10억원) 등 총 109억원 규모의 5건이 발굴되었다.

군은 이번에 발굴된 2021년 국·시비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해 중앙부처, 국회, 시청 등을 수시로 방문할 계획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국회 등을 수시 방문해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할 것”이라며“예산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때까지 국·시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기장군청. ©기장군
기장군청. ©기장군

◇2020년 부산시 구·군 규제혁신 평가 최우수상 수상   

기장군은 부산시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구·군 규제혁신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우수상 수상에 이어 두 번째 받는 수상으로 기관 표창과 500만원의 시상금을 포상으로 받게 됐다.

이번 평가는 부산시 구·군 규제혁신 평가계획에 따른 정부합동평가 연계 지표 등에 대한 실적으로,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실적, 중앙부처 건의과제 발굴·개선,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 및 규제혁신 추진역량 강화 등이 반영됐다.   

앞서 2019년 평가에선 법제처의 규제개선 사례집을 반영한 자치법규 정비실적 정비 분야 및 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율 지표의 100% 달성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한 기장군은 올해 평가에서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과 규제혁신과제 발굴·개선 실적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고, 필수조례 정비실적 100%를 달성했다.

또한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기장군해조류육종연구센터에서 연구교습어장 운영 및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어업인의 현장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어업소득을 증대시킨 사례를 제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군 기획청렴실 김민주씨는 “이번 수상결과를 통해 앞으로도 주민생활과 기업의 경제 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완료…신규 전입자 구제하는 방안도 추진

5월4일 부산 기장군 주민 대부분은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받았다. 기장군은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한 주민 16만 2651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진행한 기장군은 기장형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확보한 170억원의 예산 중 162억원을 소진했다.

이날까지 신청하지 않은 대상 군민 4626명을 제외하면 군민 97% 가량에 대한 지급이 완료된 것이다. 나머지 3% 주민에 대해선 당초 지난달 29일까지였던 신청기간을 오는 29일까지로 연장해 다시 신청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군은 시ㆍ구ㆍ군간 전출입으로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한 기장군 전입자를 구제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조례 개정 등으로 현재 지급 기준일인 3월 27일 이후 전입한 주민에게도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장군은 앞서 재난기본소득 접수 과정에서 주민들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편신청 접수를 위한 신청서와 회송용 봉투를 넣은 우편물을 지역 모든 세대인 7만세대에 발송했다. 회송용 등기우편요금은 기장군이 부담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재난기본소득 수거함을 만들어 읍ㆍ면 사무소 직원이나 이장이 하루에 한번씩 회수하도록 했다.

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서 외에 일체 구비서류를 없앴고, 인터넷이나 우편을 통한 접수는 재난기본소득 지원신청서만 작성하도록 했다. 또 읍ㆍ면 사무소를 직접 찾아 접수할 경우 신분증과 통장만 가지고 오면 되도록 했다.

 

◇기장군, 부산 첫 융복합형 도시농업공원 조성 추진

기장군이 부산 최초 융복합형 도시농업공원이 환경친화적 공간으로 내년 조성을 목표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나대지로 방치된 철마 일대를 환경과 시민들의 심신치유의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으로,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내 미반영시설에 대한 심의를 조건부로 승인받아 부산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군은 3년 전부터 이 공원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코로나19로 연기된 심의 일정에도 올해 안에 부산시 관련 심의를 통과하고 공원 결정을 받아 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도시농업공원은 시·군비 총 105억 원을 들여 기장군 철마면 장전리 263번지 일원 2만 7254㎡(약 8244평)에 조성계획이다. 공원은 △잔디밭 야외무대 △자연학습장 △농업체험센터 △기장 찰토마토 텃밭 △스마트팜 △느티나무길 및 공연 광장, 농업 체험장, 작물재배원 등의 시설이 조성된다.

친환경농업과 최순석씨는 “시민들에게 여가활동, 자연과의 교감, 나눔의 공간을 제공하며 도시농업을 테마로 하는 상징적 종합체험공간을 제공해 도시농업의 가치 확산 도농상생을 위한 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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