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고용보험 획기적 확대…질본은 외청 승격”
  • 정우성 객원기자 (wooseongeric@naver.com)
  • 승인 2020.05.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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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전문병원과 연구소 설립”
“스마트 국가기반시설로 일자리 창출”
“북미 대화와 별도로 남북 협력 지속 추진”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 청와대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고용보험 적용 확대, 질병관리본부의 승격,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연대와 협력의 인간안보를 남은 임기에 추진할 국정 운영 과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춘추관에서 "남은 2년, 더욱 단단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다"면서 "임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사명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가장 먼저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다.

또한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재 국내 감염병 전문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조선대병원 단 두 곳으로 5개 권역에 설립하겠다는 문 대통령 공약 추진이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

지금은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선도형 경제 살리기 대책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돼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며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하여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의 기초를 놓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했다.

그는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에게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라면서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도 국가프로젝트 차원에서 추진한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 성격으로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한다.

문 대통령은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중요한 가치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방역에서 보여준 개방, 투명, 민주의 원칙과 창의적 방식은 세계적 성공모델이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성공적 방역에 기초해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연설 이후 이어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당초의 기대와 달리 여전히 지금 부진한 상태에 있고, 이것이 언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내서 해 나가자, 기존의 유엔 안보리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들도 있고, 또 일부 저촉된다 하더라도 예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도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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