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동의했어요”…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취소 신청 잇따라
  • 정우성 객원기자 (wooseongeric@naver.com)
  • 승인 2020.05.1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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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할 때 기부 동의 체크하면 기부 처리
이번주부터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다.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지원금 기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 “실수로 기부했다”는 취소 문의가 빗발쳤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 기부 처리되는 재난지원금 신청 과정에 기부를 하도록 만든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카드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긴급재난금 신청 전날인 11일 기부와 관련한 이용자들의 취소 요구가 빗발쳤다. 뒤늦게 재난지원금이 기부 처리됐다는 사실을 알게된 이용자들이 카드사에 전화해 항의한 것이다. 인터넷 사용에 익숙지 않거나 절차를 자세히 읽어보지 않은 이용자들이 기부금액 지급 칸을 지원금 신청 칸으로 오인하고 기부에 동의하는 경우가 발생해서다.

이는 설계 상의 문제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 신청에 앞서 절차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각 카드사에 내려 보냈다.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신청 웹사이트를 만들면서 기부 신청 절차를 어떻게 만들지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각 카드사는 지원금을 신청할 때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지급을 동의하는 과정에서 기부금액을 설정하고 기부에 동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 같은 혼선을 예상한 카드업계는 지원금 신청 화면과 기부 신청 화면을 분리하겠다고 했다. 지원금 신청 절차를 마무리 한 다음 기부에 뜻이 있는 고객은 별도의 기부 신청 메뉴를 눌러 기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와 같은 절차를 제시했다. 

정부는 기부를 취소할 수 없도록 했지만 카드사에서는 당일 취소를 받아주고 있다. 하지만 매일 오후 11시 30분이 지나면 이미 기부처리가 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다.

한 누리꾼은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기부처리가 되는데 굳이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 가며 기부를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정부가 예산을 아끼려고 꼼수를 쓰는 것이냐”고 비판하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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