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 ‘모락모락’…이준석 “선거법부터 고쳐라” [시사끝짱]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0.05.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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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일각에서 개헌 주장하는 이유

21대 국회의 막이 오르기 직전, 때 아닌 ‘개헌’ 논란에 불이 붙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권 일각에서 올해 안에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며 드라이브를 걸면서다. 야당에서는 개헌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가운데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지난 6일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실제 개헌이 추진될 가능성에 대해 낮게 평가했다. 이 최고위원은 “180석을 가진 공룡여당이 본인들의 권력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헌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면서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 시사저널tv
ⓒ 시사저널tv

그러면서 이 최고위원은 “설령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본인이 권력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할 지라도, 여권 내 인사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권력분산을 추진하자고 하면 역적으로 몰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실제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의석이 많으면 많은 대로 진위를 의심받으니까 어렵고, 의석이 적으면 없는 만큼 힘이 없어서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최고위원은 “개헌보다 선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정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본인들이 유리한 대로 선거법을 뜯어고치면서 대한민국의 선거법이 굉장히 복잡해졌다”면서 “이런 어이없는 상황부터 빨리 정리해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부터 바로잡지 않고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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