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24시]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력” 대대적인 규제혁신
  • 부산경남취재본부 김완식 기자 (sisa512@sisajournal.com)
  • 승인 2020.05.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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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 좋은 부산, 미션 워킹 투어’ 관광 콘텐츠 발굴
강서구, 어려운 기업·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북구, 중장년 일자리 창출 위한 경비원 양성교육 제공

부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혁신 대응전략을 마련해 과감하고 대대적인 규제혁신에 나섰다.

부산시청사 전경. © 부산시
부산시청사 전경. © 부산시

시가 마련한 규제혁신 대응전략은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기업 규제 현장 밀착 컨설팅·발굴 △발굴부터 개선까지 全 단계별 피드백 강화 △포스트 코로나 대응 디지털 경제 및 비대면 경제 분야 집중 발굴 △처리기한 단축 및 규제집중 발굴기간 운영 등으로 신속·밀도감 있는 추진에 초점을 뒀다. 5월27일 ‘규제혁파 보고회’도 개최해 기업 규제개선에 속도를 낸다.

◇코로나19 극복 규제발굴= 추진방안으로 △촘촘하고 대대적인 규제발굴을 위해 5월 한 달간 규제집중 발굴기간 운영 △현장의 생생한 규제 애로 청취를 위해 3개 산업단지(녹산, 장안, 미음)에 찾아가는 현장규제신고센터 정기적 운영(월 3회, 1~3주 화요일) △주요단체‧협회 실무자로 구성된 민관합동규제발굴단을 통해 관할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 상시 발굴 △현장 대면 발굴이 어려운 점을 보완해 관내 기업, 각종 유관단체 등이 상시 건의가 가능하도록 비대면 규제 소통창구(메일, 우편, 전화)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 4차산업 등 신산업분야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신산업 규제혁신 전담TF를 확대 구성, 매월 관련 부서‧기관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규제발굴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신산업분야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해 공무원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와 포괄적 네거티브규제 전환도 적극 추진한다. 

시는 현재 올해 주요 규제 건의과제 총 116건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중 기업애로 규제는 ’미음지구 입주업체 허용업종 확대‘ 등 21건으로 중앙부처와 협의 중이다. 
  
◇발굴과제 신속한 개선 및 피드백 추진=규제발굴 과제 수용 여부를 도출하기까지 통상 5~6개월 소요되던 것을 소관부처와 신속한 검토‧협의를 통해 3개월 내 결과를 도출하고, 중앙부처 불수용(장기검토) 과제는 전문가 컨설팅(규제혁신 컨설팅 추진단), 중앙부처와 공동 현장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재협의해 수용률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규제개선 최종결과만 건의자에게 피드백하던 것을 규제발굴에서 개선까지 全 단계별로 피드백을 강화해 기업‧시민 체감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규제혁신 분위기 확산 및 추진동력 강화=규제혁신 분위기 확산 및 추진동력 강화를 위해 △공무원 규제혁신 마인드를 높이기 위한 홍보캠페인 추진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규제혁파의 날’로 지정, 규제혁신 관련 주요 시책(과제)을 어젠다로 선정해 중점추진 △규제 분야별 추진상황 등 보고회 정례 개최 등으로 지속적인 관심 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규제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등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걷기 좋은 부산, 미션 워킹 투어' 포스터. © 부산시
'걷기 좋은 부산, 미션 워킹 투어' 포스터. © 부산시

◇ ‘걷기 좋은 부산, 미션 워킹 투어’ 관광 콘텐츠 발굴

부산시는 부산관광공사와 함께 도심 도보 테마 관광 프로그램인 ‘걷기 좋은 부산, 미션 워킹 투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미션 워킹 투어는 설명 위주 스토리텔링 투어에서 발전된 형태로, 지역 환경에 어울리는 캐릭터 이야기꾼과 테마 코스를 걷고 즐기는 도보 투어 관광 상품이다. 

투어는 부산을 느낄 수 있는 도보여행을 위해 남구 평화로, 동구 타오르길, 수영구 짝지길, 중구 지름길, 영도구 지림길 등 5개 정규투어 코스와 특별 코스인 해운대구 부산영화축제의 거리 등지에서 진행된다.

코스별로 주제(평화로-다큐, 타오르길-청춘물, 짝지길-로맨스, 지름길-예능, 지림길-스릴러)를 정했고, 코스에 따라 캐릭터 스토리텔러를 설정해 연극처럼 꾸몄다. 만보 걷기 미션인 '늴뤼리~만보' 공통 미션을 시작으로, 코스마다 장르에 맞춰 다양한 미션을 준다.

단순히 보고 듣는 도보여행을 넘어서 캐릭터 이야기꾼과 미션을 수행하며 걷다 보면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워킹 투어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코스별 출발장소에서 시작된다.

투어 인원은 7~20명이며, 참가비는 1만원이다. 워킹 투어 홈페이지(www.busanwalkingtour.com)에서 투어 코스와 일정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강서구청사 전경. © 강서구
강서구청사 전경. © 강서구

◇강서구, 어려운 기업·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부산 강서구 지역의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해 올 한해 도로점용료의 25%가 감면된다.

강서구는 코로나19 사태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0년 3~5월분 도로점용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면규모는 모두 3400여건에 총 5억600만원 정도인 것으로 구는 파악하고 있다. 감면대상은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에게 부과(예정)된 정기분 및 수시분 계속 도로점용료로 진출입 용도의 도로점용에만 한정한다.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생경제와 관계없는 전신주나 지하 매설물 등과 일시도로점용료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구는 기 수납된 점용료는 감액분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산정해서 반환조치하며 환급은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최대한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미수납된 경우는 점용료 25%(정기분) 또는 적용기간(수시분)만큼 감액해서 재부과 한다. 소상공인 감면(10%)과 전년도 대비 점용료 상한액(110%) 등은 중복 적용하며 오는 5월29일까지 점용료 재산정(감액)고지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북구청사 전경. © 북구
북구청사 전경. © 북구

◇북구, '중장년 일자리 창출' 경비원 양성교육 제공
 
부산 북구는 오는 6월22일부터 3일간 관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일반 경비원 양성교육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구 취업정보센터 등록 중장년층 구직자 중 경비원 취업을 원하는 구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해 2018년에 이어 올해에도 경비원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올해 경비원 양성교육은 경찰청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인 신라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위탁 운영할 예정이다. 경비원 양성교육을 위해 구는 자체 예산 800만원을 편성해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총 24시간 교육 이수를 목표로 △경비업법 및 범죄예방론 이론교육 △사고예방 대책 △장비 사용법 △시설·호송·기계 경비 △신변보호 △체포 호신술 등 법정 필수과목 10개 과정을 제공한다. 

구는 5월18일부터 6월12일까지 4주간 만40세에서 64세 사이의 경비원 구직자 60명을 취업정보센터 등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처 발굴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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