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조치 10년…문 정부, 남북관계 진전 이뤄낼까
  • 정우성 객원기자 (wooseongeric@naver.com)
  • 승인 2020.05.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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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북한과 일 만들 것”…이재명 “개성공단 다시 뛰길 기대”
지난 2018년 9월18일부터 2박3일간 열린 제3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산책하는 문 대통령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018년 9월18일부터 2박3일간 열린 제3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산책하는 문 대통령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이명박 정부가 남북 협력을 중단한 5·24 조치를 내렸다. 이후 10년간 남북 교역과 지원·투자 사업은 이후 진전이 없는 상태다. 남은 임기 2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이뤄낼 수 있을까.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기념 연설에서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짧게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질의응답에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내서 해 나가자”고 답했다.

3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 끝에도 남북관계에 실질적 진전이 없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북한도 이제는 남북대화에 희망을 걸지 않는 모양새다. 하지만 북미관계와 무관하게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을 이뤄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 시사저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 시사저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1일 공개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올해도 북미 간 진전이 없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충분히 소통하되 부정적 견해가 있어도 일을 만들고 밀고 가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지금 남북이 하려는 것은 국제적 동의도 받고, 막상 논의하면 미국도 부정하지 못하는 일”이라며 “(대북 제재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산림협력과 철도·도로 연결도 진행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한편 통일부는 5·24 조치는 사실상 실효성이 다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이 5.24조치에 대해서 정부는 지난 시기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조치를 거쳤다”면서 “정부는 5.24조치가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1일 페이스북에 “통일부의 전략적 판단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한다”면서 “때로는 정체되고 난관이 있더라도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분명하다”고 썼다. 이 지사는 “K방역에 이어 K평화로 세계인을 감동시킬 날을 그려본다”면서 “남북공동번영의 심장 개성공단이 다시 힘차게 뛰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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