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키워드] 공인인증서
  • 안성모 기자 (asm@sisajournal.com)
  • 승인 2020.05.22 18:00
  • 호수 159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본인을 증명하는 전자서명 수단으로 21년 동안 사용돼 온 공인인증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5월20일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에 법적으로 부여해 왔던 우월적 지위가 사라진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 보급 초기부터 전자서명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돼 온라인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공인인증서가 시장 독점을 초래하고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저해한다는 문제 제기도 많았다. 이번에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면서 좀 더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수단을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5월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999년 전자서명법 제정과 함께 등장한 공인인증서의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됐다. 사진은 5월20일 한 은행 온라인 사이트 공인인증서 페이지 모습 ⓒ연합뉴스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5월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999년 전자서명법 제정과 함께 등장한 공인인증서의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됐다. 사진은 5월20일 한 은행 온라인 사이트 공인인증서 페이지 모습 ⓒ연합뉴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