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간에서 본인을 증명하는 전자서명 수단으로 21년 동안 사용돼 온 공인인증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5월20일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에 법적으로 부여해 왔던 우월적 지위가 사라진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 보급 초기부터 전자서명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돼 온라인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공인인증서가 시장 독점을 초래하고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저해한다는 문제 제기도 많았다. 이번에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면서 좀 더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수단을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독] 정의기억연대의 ‘수상한 해외사업’
홈앤쇼핑 사장 후보 공모일 변칙 연장 논란
재테크의 시작…신용점수 올리는 핵심 꿀팁
시청률 24% 《부부의 세계》가 말해 준 것들
몸에서 굵을수록 좋은 것, 가늘수록 좋은 것
출입국 완화 논의하는 한·중·일…日만 ‘응답 無’
쌍용차의 날개 없는 추락…‘감사의견 거절’에 주가도 급락
[정의연 논란] ‘30년 동행’ 이용수 할머니와 정의연은 왜 갈등하는가
[정의연 논란] 해명 적극 나섰지만, 그래도 안 풀린 의혹들
《인간수업》 논란, 외면할 것인가 직시할 것인가
입소문난 히메지몬자 골프 풀세트, 57% 할인에 사은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