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코로나19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 강도 높은 경기 부양책을 내놓기로 했다. 통화 유동성 공급을 한층 늘린 가운데 정부가 대규모 공공 투자를 일으켜 경기를 살리는 '코로나19 뉴딜'을 본격화한 것이다.
중국 국무원은 22일 업무보고에서 부채 증가를 감수하고서라도 대대적으로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늘어난 재정 적자 규모는 1조 위안(173조6200억원)이다.
이처럼 경기 부양용 특별 국채를 대량으로 찍어내기로 한 것도 처음이다. 재정 건전성과 부채 비율 관리를 중요시하던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처에 태세를 전환한 것이다.
중국이 올해 발행할 특별 국채 규모는 1조 위안이다. 특별국채 발행은 13년 만이다. 국무원은 재정 적자율 상향과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 예산 전액을 지방정부에 내려 보낸다. 이를 고용 안정, 기본 민생 보장, 감세, 소비 확대 등 각종 경기 부양성 조치에 쓰도록 했다.
인프라 시설 투자도 늘린다. 이를 위한 지방정부의 특수목적채권 발행 규모는 작년 2조1500억 위안(373조3600억원)에서 3조7500억 위안(651조2100억원)으로 늘었다. 5G, 사물인터넷, 공업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에 주로 투자한다. 이처럼 특별 국채 발행, 재정 적자 확대, 특수목적채권 발행으로만 확보되는 경기 부양용 재원만 최소 5조7500억 위안(약 996조원) 규모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투자 예산 6000억 위안을 별도로 투자한다.
대규모 감세 기조도 이어진다. 올해 감세 목표는 2조5000억 위안이다. 경기 부양을 돕기 위한 통화 완화 정책 기조도 선명하다. 금리 인하, 지급준비율 인하 등 정책 도구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시중 대출 금리를 더욱 내려 기업들의 융자 비용을 분명히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