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박원순의 전국민 복지 경쟁…“기본소득” vs “고용보험”
  • 정우성 객원기자 (wooseongeric@naver.com)
  • 승인 2020.05.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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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으로 존재감 드러내는 여당 지방자치단체장들
이재명 “재산·소득 상관없이 기본소득 지급해야”
박원순 “고용주 대신 정부가 고용보험금 부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 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 서울시

차기 대선에 도전하려는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국민 피부에 와닿는 복지 정책을 제시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는 각각 고용보험 확대와 전국민 기본소득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 국민 기본소득을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기본소득은 재산·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 이 지사는 24일 페이스북에 전날 KBS 《시사기획 창》에 출연해 기본소득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소감을 남겼다.

이재명 “소득이 밑에서 위로 흐르는 분수효과 필요해”

그는 “토론에서 이론과 현실의 괴리, 고정관념의 강고한 벽을 느꼈다”면서 “우선 기본소득이 복지냐 경제정책이냐의 근본적 접근시각의 차이”라고 썼다. 이 지사는 “지금은 투자할 돈은 남아돌지만 소비 수요 부족으로 공급과 수요(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무너져 성장이 정체되는 저성장시대”라면서 “이런 때에는 소비역량(소득)을 강화해야 소비증가->생산과 투자증가->고용증가->소득과 소비 증가의 선순환이 가능해 진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를 ‘분수효과’라고 표현했다. 이는 기업의 이익이 개별 국민에게 이어진다는 ‘낙수효과’와 반대로 국민 소득이 늘면서 기업 활동도 활성화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소비를 촉진시켜 그간 경제학교과서에서 보지 못한 경제효과를 내고 있음이 통계와 현장에서 확인된다”며 “그래서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이고, 정례화해 기본소득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과거 성남시장 재임 시절부터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재난지원금도 서울은 “하위 70% 우선” 경기는 “100% 동일 금액” 

이 같은 이 지사의 생각은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반영됐다. 경기도는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전 도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하위 70%에게 지급액을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상위 30%에 속하는 1인 가구가 받는 금액은 경기도민이 약 45만원, 서울시민 40만원으로 비슷하다. 반면 하위 70%에 속하는 1인 가구는 경기도민이 약 45만원, 서울시민이 약 70만원을 받는 셈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고용보험의 전면적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10일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언급하며 단계적 적용 확대 방침을 밝혔다. 그러자 박 시장은 12일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의 조속하고 전면적인 도입을 제안한다”는 앞서간 주장을 했다.

박원순 “증세 없는 고용보험 확대, 얼마든지 가능”

박 시장은 “‘K방역’이 성공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전 국민 건강보험”이라며 “우리가 국민보험으로 갈 때 민간보험으로 갔던 미국은 이번에 수백만원을 개인이 지출해야 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완성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노동계좌제를 도입해 고용보험 확대를 실험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고용주 대신에 서울시가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고 실업자에게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렇다고 대규모 증세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 시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4조원가량의 일자리 안정자금과 5조 원에 달하는 근로장려금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조만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만나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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